[판례평석]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해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버스 선착장에 한강뷰와 함께 시원한 맥주,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신규 매장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일상 속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이달 6일 오픈하는 120평 규모의 ‘여의도한강공원점’은 크루즈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매장으로, 선박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가구와 마감장식, 은은한 조명 등이 마치 선실에 들어온 듯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특히, 매장을 둘러싼 통창을 통해 3층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윤슬과 주변 풍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수박 1만 통을 협력사에 선물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A/S부품 우수 공급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담아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장과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더위 속에서도 차질 없이 A/S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 협력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약 200개 차종의 280만여 품목에 달하는 A/S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종과 부품수가 증가함에 따라 A/S부품 협력사들과 공급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헌화 및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서울지방보훈청이 주최한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권태미 용산소방서장, 임상철 용산경찰서 경무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시작으로 삼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을 차례로 찾아 헌화하며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있는 윤병관 씨 농가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첫 수확은 앙성면 쌀전업농 윤병관 씨가 경작한 1만㎡ 규모의 논에서 진행됐다.윤 씨는 지난 5월 3일 조생종 올벼를 모내기해 약 98일 만에 수확에 성공했으며, 최근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벼의 생육이 앞당겨져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수확이 이뤄졌다.이날 벼 베기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충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읍면동 쌀전업농 회장 10여 명과 지대규 충주시 친
넷마블은 12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만화 ‘일곱 개의 대죄’ 판권을 활용한 캐주얼 RPG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귀여운 그래픽으로 구현됐으며 이를 수집 및 육성할 수 있다. 원작 팬들의 사랑 속에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넷마블은 작품의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된 신규 캐릭터 ‘더 원 에스카노르’는 민첩 속성 딜러로 자신의 잔여 생명력에 따라 대상에게 가하는 최종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을 보유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직접 구매해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김 여사 측이 그동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온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다.12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서희건설이 건넸다가 돌려받은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동 협력 TF를 꾸리고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초광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 전략’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기존 행정협력 기반과 공동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동전략 마련,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개발 △사회환경 등 4대 분야서 21개 공동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TF 구성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으면서 우리금융지주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부터 과징금 부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금융 편입 이후 동양생명의 첫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과징금까지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복잡한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400억원을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군위정수장 증설공사’를 오는 8월 15일 준공한다.이번 공사로 군위정수장의 하루 수돗물 생산능력이 기존 9,000㎥에서 13,000㎥까지 4,000㎥ 늘어나, 부계·의흥·산성·삼국유사면 등 군위군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그간 군위군은 군위정수장을 비롯해 성리정수장, 동부정수장 등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왔으나, 전체 생산능력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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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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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12일 비대면 방식으로 지방의료원 재택의료 운영 성과와 역할을 발표했다.도의료원 파주병원은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2024년부터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장기요양등급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방문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11일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실 제1세미나실에서 김주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해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
교통안전공단, AI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 효율성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에 맞춤형 배터리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와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AI 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그간 전기차 배터리 건강상태는 차량의 성능인자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 결과가 계측값 수준에 머물러 운전자가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TS는 검사 시 수집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차량의 SOH를 분석하고, 유사 조건 차량과 비교한 시각화 리포트를 운전자에게 제
경과원, 발달장애인 작가 13인 AI 기반 창작그림 전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9월 11일까지 판교 글로벌R&D센터 로비에서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AI 플랫폼을 활용해 창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도화지 위의 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예술적 표현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창작물을 소개해 장애 인식 개선과 기술 융합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됐다.전시는 경과원과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흥시, 내수 진작 특단 대책 ‘흥해라 흥세일’ 추진
경기 시흥시가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킬 특단의 대책으로 ‘흥해라 흥세일’을 추진한다.정호기 경제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흥해라 흥세일’은 시흥시만의 특색을 담은 민생 안정화 대책이자 민관이 함께하는 소비 축제”라며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속한 시흥경제 회복을 돕고자 행정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흥해라 흥세일’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일요일에 ‘시루팡팡데이’와 ‘동네 상권 소비 캠페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총 16억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