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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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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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군위군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표했다.주택개량사업은 농촌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신축·증축·대수선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방치된 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도시민 유입에 따른 농촌 인구 증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
광주시, 올 상반기 지역 내 업체와 696억 원 구매 달성
광주시는 2025년 상반기 지역 내 업체와의 구매 실적이 총 696억 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민선 8기 경제 구호인 ‘가까이에서 촘촘하게!’를 실천하며 지역업체 구매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성과다.주요 구매 실적은 ▲관급공사 등 계약 346억 원 ▲국책사업 구매 54억 원 ▲민간 대형 공사장 구매 257억 원 ▲농산물직매장 판매 39억 원 등이다.특히, 공사·용역·물품 계약에서 지역 내 기업과의 계약 규모는 346억 원으로 수의계약의 84.9%를 차지해 전년동기 대비 12%포인트 증가했
포천도시공사-한국폴리텍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및 춘천캠퍼스와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공사 소속 직원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 기계, 전기 등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지원 무료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 부서를 우선 대상으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
정읍시, ‘모돈 체형 영상진단’ 시범사업 추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AI와 ICT를 활용한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돈 3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재귀발정률과 번식성적 등 생산 지표를 정밀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가능한 축산 경영체 2곳을 대상으로 한다.이 기술은 모돈의 등지방 두께를 비접촉 방식으로 자동 측정한 뒤 AI로 분석해 맞춤형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료 낭비를 줄이고, 비만이나 영양 부족과 같은 생산성 저해 요인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委, ‘피어나가’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피어나가’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경기도 및 도의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가족지원활동가 양성교육 시범사업’과 ‘동료지원인 양성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피어나가’는 동료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