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해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이 공조,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 발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코카인 600kg은 약 2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환산시 약 3000억원 상당이다. 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버스 선착장에 한강뷰와 함께 시원한 맥주,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신규 매장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일상 속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이달 6일 오픈하는 120평 규모의 ‘여의도한강공원점’은 크루즈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매장으로, 선박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가구와 마감장식, 은은한 조명 등이 마치 선실에 들어온 듯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특히, 매장을 둘러싼 통창을 통해 3층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윤슬과 주변 풍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된다
동아오츠카는 최근 개최된 ‘제15회 SBS골프-김안과병원배 국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와 ‘제12회 제주도지사배 국제휠체어농구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국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는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동아오츠카는 이 행사에서 시각장애인 골퍼들이 활기차게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포카리스웨트와 자사 생수 브랜드 ‘마신다’ 등 음료를 지원했다고 전했다.또 지난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제주자연유산센터 직원들은 지난 8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연화원을 찾아 산책로 풀베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이곳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곳인데, 최근 일손 부족으로 풀을 제대 베지 못해 웃자란 상황이었다.이날 직원들은 산책로의 풀을 베고 잡초를 제거하며 깔끔하게 단장했다.강영제 센터장은 “아름다운 제주 자연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위해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모처럼 날씨는 갰지만, 마당의 흙은 여전히 질퍽하다. 그동안 연일 쏟아진 비 때문에 창밖의 흐릿한 풍경만을 바라볼 뿐 아예 밖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사이에 오랫동안 뙤약볕에 시달리던 화초와 풀들이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기회를 틈타 마당 한가운데에 돋아났던 맨드라미와 마편초는 잡초와 합세하여 마당을 초지로 바꿔놨다. 처음에 싹을 발견했을 땐, 그냥 뽑아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옮겨 심을 적절한 날을 기다려 왔다. 가꿔주는 화단을 마다하고 자갈투성이의 마당에서 더 잘 자라는 심뽀가 참 얄밉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영성지도자인 일지 이승헌 국학원 설립 및 한문화학원 이사장이 얼마전 제주를 찾아 본지 고현준 대표와 1시간여 면담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기도 한 이승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은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라며 제주환경에 대한 걱정과 함께 “평화의 섬 제주를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제주도를 위한 여러가지 조언을 남겨주셨다.“앞으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치유와 힐링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이승헌 이사장은 “탐라국의 탐은 단군에서 온 탄이 붙은 중앙아시아의 나라 이름들과 같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세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됐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법·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송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창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 마산합포구 진전면 애국지사사당에서 ‘애국지사 위패 봉안식’ 및 ‘독립운동가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다.시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민족이 오랜 항일투쟁 끝에 되찾은 자주독립을 기념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해인 만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애국지사 위패를 모시고 창원의 독립운동가 197인을 기리는 추모비를 제막했다.특히, 위패 봉안식은 창원시가 미봉안된 애국지사를 적극 발굴해 그 공적을 재조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작
디도스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공격기법이지만,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공격이다. 디도스는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갈등대상국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단행한다. 랜섬웨어와 병행해 공격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전쟁 중 상대국의 통신, 교통, 금융,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켜 물리적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디도스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더욱 진화한 공격이나 대응 솔루션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공격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도스 차단 필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로데이 취약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수목원·식물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9개 사립수목원에서 근무중인 청년인턴 18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7월과 8월에 걸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경기·충청권’, ‘경상·전라권’, 총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권역별 청년인턴들이 한데 모여 국립수목원장 및 전문가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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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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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 구축 완료
서울교통공사는 공사로 접수되는 다른 기관의 민원을 해당 기관으로 이동하는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다.수도권 지하철은 15개 기관이 796개 역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한 불편함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할 때, 시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용한 지하철 구간의 관할 기관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또 민원 담당자가 민원 내용이 다른 기관 소관임을 확인한 후 민원 이첩을 진행하는 시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도 늘어나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됐다. 실제로
코레일, 하반기 1200명 신규 채용… 공공기관 최대 규모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2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코레일은 하반기 신입사원 1,181명, 전문·경력직 19명 등 총 1,200명을 선발한다고 오늘 밝혔다. 상반기 2,243명에 이어 하반기 신규 채용도 공공기관 중 최대다.신입사원은 공개경쟁채용 563명, 제한경쟁채용 618명을 선발한다.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사무영업, 열차승무(115명
포항서 술 취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입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께 포항 남구 한 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12일 비대면 방식으로 지방의료원 재택의료 운영 성과와 역할을 발표했다.도의료원 파주병원은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2024년부터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장기요양등급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방문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지역사회 공공의료 발전·장애인 복지 향상 위해 '맞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12일 지역사회 공공의료 발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 의료·교육·재능 등 자원의 연계 및 상호 지원 ▲ 기관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 사회공헌 및 공익활동 관련 서비스 정보와 자료 제공하게 된다.특히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