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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2심, 국가 책임 외면한 황당 판결…"원인 맞는데 인과 없다니"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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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미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기업은행은 AI, 바이오, 모빌리티, 첨단소재, 친환경, 로봇 등 신기술・신사업 분야 성장성 상위 1000개 기업을 선정해 대출,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와 해외진출 프로그램, 인력양성 교육,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 간 네트워킹, 자산관리 등 비금융서비스를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기업은행은 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CES 2025를 통해 선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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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직접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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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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