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위드미요양병원이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의료 전문성을 강조한 홈페이지 리뉴얼을 단행, 온라인에서도 더욱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인테리어 공사는 환자 중심의 쾌적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홈페이지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들의 관심사인 의료진 소개, 재활 프로그램, 양한방 협진시스템 등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모바일 최적화로 접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1.0% 증가한 77조2111억 원을 기록했다.전기·전자, 일반서비스, 전기·가스 업종의 주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12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5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0.5% 증가한 65조3635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닥시장에 상장된 79개사의 시가총액은 3.6% 증가한 11조8476억원이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5.6%, 일반서비스 업종이 7.2%, 전기·가스 업종이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 제도 해결을 촉구하며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를 향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노조는 금융위가 해당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리지 않을 경우 이달말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9일 종로구 금융위원회 맞은편 광화문 일대에서 조합원 2000명이 참석하는 '임단투 필승 및 2차 총파업 성공을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노조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네번째 대규모 집회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2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철도망 구축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을 통과하는 13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며,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다음 단체장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석필 권한대행은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지목했다.중부권 동서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저는 창원 NC파크 야구장 인근에서 작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요즘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연말 불법 계엄사태까지 일으켜 소비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소비를 줄이고 지갑
5월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10%를 돌려준다.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일부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부산 기장군 도서관 지혜학교에서 노벨의 문학에서 지혜를 배운다.기장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5년 도서관 지혜학교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군 도서관 ‘지혜학교’에서는 인문 주제와 관련해 대학 교양 수준의 내용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노벨의 문학에서 지혜를 배우다’가 선정됐다.강연과 인문 자원 체험·탐방을 결합한 과정인 ‘길 위의 인문학’은 ‘피란수도 부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노벨상 수상
경남경찰청은 12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선거 당일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 경남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서 24시간 운영된다.통합상황실은 거리 유세·토론회 안전 활동과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자사가 스팀 앞서 해보기 형태로 서비스 중인 '섹션 13'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섹션 13'은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의 전작인 택티컬 협동 슈팅 게임 '블랙아웃 프로토콜'을 액션 중심의 로그라이트 장르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이번 정식 서비스 일정 발표와 함께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약 2분 분량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정체불명의 생명체에 맞서 싸우는 '섹션 13'의 전장이 공개되며,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