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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일 본회의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기권했다.

법안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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