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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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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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오폭 1년, 버려진 상흔] 지붕처럼 무너진 일상…안전한 봄날 언제 오나
포천 오폭 사고 1년. 폭발은 멈췄지만, 마을 주민들의 시간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있다. 트라우마는 방치됐고, 복구·보상은 지연됐다. ‘알 권리’ 보장 없는 훈련 방식도 여전하다. 인천일보는 최초의 주민 심리 실태조사와 훈련장의 사전 고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전문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올케어’로 고지 선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비하인드] "막말엔 사임, 유죄엔 침묵?"… 교회 책임윤리 어디에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청와대 "중동 사태, 지나친 우려 필요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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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맑지만 '쌀쌀'…새벽엔 -5도까지 떨어져
충청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낮 최고기온은 6도, 아침 최저기온은 -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다.
밤사이 기온은 -2~1도 분포를 보이겠고 새벽에는 -5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4도 가량 낮아 체감 추위가 강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
문경시보건소, 달리는 치과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 운행
문경시보건소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구강이동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간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지난해 산북면 소야리 경로당 외 57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67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를 운영했다. 9개월간 구강이동버스를 통해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틀니세척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 최초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 도입
포항세명기독병원이 포항지역 최초로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 장비인 ‘로사’를 도입하고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도입으로 지역에서도 첨단 정밀 관절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포항·경북 동해안권 관절 치료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여성의날 맞아 주말 집회…"성평등 없인 민주주의 어렵다"
3.8 여성의 날을 맞아 주말 이틀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행진 등 행사가 열렸다.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에는 원인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특히 ...
오영훈.문대림.위성곤 "민주당 도지사 경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 오영훈 지사,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여한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선출직 하위 20%에 포함돼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 받는다. 문 의원도 2012년 공천 불복 경력으로 25% 감산이 확정됐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문대림 의원에 대해 25% 감점을 적용했고, 9일 최고위에 보고가 되면 그대로 확정된다”며 “최고위는 이와 관련 별도의 논의는 계획되지 않아서 공관위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