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생리대 무상 제공
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등포구 신길동에 2,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서 보기 드문 2,000세대 이상 ‘압도적 규모’‘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서울 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2,000세대 이상의 신축 브랜드 단지가 희소해진 만큼, 이번 분양은 영등포 일대 주거 지형을 바꿀 ‘대어급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7일 다문화가족 12가족과 함께 ‘울주드림합창단’의 올해 첫 활동을 시작하며 화합의 문을 열었다.올해로 창단 5주년을 맞이한 ‘울주드림합창단’은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합창단이다. 다양한 국가의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 나라의 언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합창단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기초 음악 이론 교육과 꾸준한 합창 연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조례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PM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PM 이용이 학생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8일 학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와 학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 150명을 맞이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방송통신중은 2학급 규모로 50명이 입학했다. 입학생 평균 연령은 74세로, 최연소는 55세, 최고령은 86세이다. 올해 43회를 맞은 방송통신고는 4학급 규모에 100명이 새롭게 학업을 시작했다. 신입생 평균 연령은 64세며, 34세부터 81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함께 배움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방송통신중 졸업생 46명
㈜태영코스메틱이 프랑스 파리의 럭셔리한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라이프스타일 프래그런스 브랜드 ‘뱅네프 생토노레’의 팝업스토어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진행한다.금번 팝업스토어는 파리 생토노레 거리의 예술적 감성과 고급스러운 향기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뱅네프생토노레는 프랑스 그라스 지방의 240년 전통 향료 명가 ‘장니엘’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향기 제품들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후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팝업 현장에서는 브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공능력 인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시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는 내압·기밀시험을 공사와 시공자가 각각 실시하면서 발생하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공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는 시공업체의 시
인천 미추홀구에 조성한 주안센트럴파라곤이 무더기 하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같은 계열사가 추진 중인 다른 단지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1일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은 인천에서 방문자가 많은 상위권 단지 톱3에 이름을 올렸다.서구에서는 주간 방문자 1위를 기록했다.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은 검단파라곤보타닉파크와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에 이어 3번째로 공급하는 파라곤 브랜드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7개 동, 전용면적 84총㎡, 총 569가구 규모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PC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바는 책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제품군 중 하나다.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선보인 ‘CSB40 6W USB 사운드바’는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PC용 사운드바다. 슬림한 바 타입 디자인을 적용해 모니터 하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CSB40은 좌우에 직경 40mm의 3W 드라이버 유닛을 각각 탑재해 총 6W 출력을 지원한다. 기본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1일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찰의 반성과 본연의 임무 수행을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안전과
지난 2017년 3월, 글로벌 게임시장을 뒤흔드는 신작이 등장했다.주인공인 'PUBG: 배틀그라운드'는 얼리 액세스 출시와 함께 판도를 바꿨고, 게임 플랫폼 스팀
인기기사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최신기사
“울산 청년주택 ‘유홈’ 원룸 중심 보여주기식 공급 불과”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두고 ‘원룸 중심의 보여주기식 공급’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유홈’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유홈’ 임대주택 136가구 모집에 560여명이 몰려 평균 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지가 좋은 남구 달동 지역은 6.28대 1까지
‘윤 어게인’에 선 그은 장동혁, “더이상 논란 없이 지선에 올인”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지방선거 필승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에 대해 11일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후 취재진과 만나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12·
“김상욱, 통합의 자세로 경선에 임해주길”
더불어민주당 울산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예비후보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나온 김상욱 의원을 향해 “독선이 아닌 통합의 자세로 경선에 임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예비후보 참가자 30여명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방식과 당내 소통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며 ‘울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 제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역단체장 선거는 시장 후보뿐 아니라 구청장과 시·구의원 후보들이 함께 치르는 원팀 선거”라며 “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간 경쟁 가열 양상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 간 날카로운 공세적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다.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상욱·안재현·이선호 등 3명이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선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당심과 여론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은 애초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포함해 4명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의 중도 포기 직후부터 김상욱·이선호 등 2강 압축 구도로 전환, 여권 내부가 대체로 공감하는 기류다.이들의 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확연한 차별화를 나타낸다. 김상욱 출마 예정
郡이라 서럽네…속타는 울주 출마 예정자들
6·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울산 곳곳에서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주군 출마 예정자들은 이번 선거에도 늦은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얼굴 알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구 유형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120일 전, 구청장과 시·구의원은 90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군수와 군의원은 6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울주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활용, 어깨띠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