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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외부감사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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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들이 끊임 없는 위법과 탈법을 계속하자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 외침은 단순하다. "대통령 불법 구속, 사기 탄핵을 중단하라. 법대로 하라"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범죄구성요건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2시, 경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오만 투자 및 진출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창명그룹과 송현엠앤티가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새늘이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오만 투자 및 진출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천기화 회장, 창명그룹 이명량 회장, 창명코리아 정환목 대표, 새늘 윤영수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오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천시는 10일,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핵심 성과로 '인공지능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선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포용적,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인구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제시했다. 회원국들은 우리가 제시한 두 가지 핵심 성과
고속철도 운임 17% 인상 추진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코레일은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 등은 확정된게 없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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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기업 글래스돔이 독일 뮌헨에 유럽법인을 설립하고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리포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후테크 전문 기업이다. 글래스돔은 미국과 한국에 이어 유럽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탄소규제의 발원지인 유럽에서 자동차, 배터리 및 전기전자 분야의 제조기업들에게 탄소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EU 배터리 규제는 전기 자동차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국민 배틀로얄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가 서비스 8주년을 맞았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에란겔' 맵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유저들은 맵 곳곳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다.크래프톤은 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서비스 8주년 기념 이벤트를 비롯한 34.2버전 업데이트를 선보였다.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 8주년을 기념한 '8주년 축제의 장'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서비스 8주년을 맞아 인게임 맵이 황금색과 푸른색 디자인의 파티장으로 변신한다. 게임 개시 전 대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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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12일 5층 소회의실에서 금융기관 6곳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충청지방우정청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NH농협은행 충북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신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이다. 김학관 청장은 “나날이 교묘하게 발달하는 피싱 범죄 수법에 맞서 여러 금융기관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고 피싱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훈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은 “피싱 범죄의 척결을 위해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현대카드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 ‘현대카드 MoMA 디지털 월’을 설치하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디지털 월은 뉴욕현대미술관 메인 로비에 설치된 ‘현대카드 디지털 월’과 같은 형태의 스크린이다. 현대카드가 후원한 뉴욕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아트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뉴욕현대미술관은 2022년 11월부터 현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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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이 포함됐다. 전국 5대권역은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등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주요 내용 이번 관리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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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청년층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 해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점수는 전체 평균인 66.5점보다 낮은 64.7점을 기록했다.10대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2023년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무려 1.7점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년층이지만 정작 투
경남도농업기술원은 12일 젖소 수태율 개선을 위한 ‘낙농 사양 기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젖소는 새끼를 낳은 어미 소로부터 우유를 착유하게 되며, 보통 분만 후 약 60일이 지나면 다시 수정하여 임신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젖소의 산유량이 증가하면서 번식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분만 후 60일경에 수정하더라도 임신이 잘되지 않아 착유일수가 길어지고, 다음 분만이 지연되어 유량 감소와 함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이번 사업은 젖소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태율*을 높여 분만 후부터 다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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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삼막애견공원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삼막애견공원은 2018년 삼막IC 교통광장 내에 개장한 반려견 전용 공원으로, 대형견놀이터, 중·소형견 놀이터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약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 운영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공원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안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운영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외 취업 성과까지 거뒀다. 계명문화대는 2024학년도 2학기에 전국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도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두 명의 학생이 참가해 무사히 실습을 이수했으며, 특히 배치현 학생이 최근 일본 기업 ㈜JTC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실습은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가 해외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획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과 기업 정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독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12일 출시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쿠팡 독주 체제'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기능이다. 사용자의 검색 및 구매 이력을 분석해 관심 있는 제품과 혜택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를 예고하며, 소비자가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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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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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한파에도 광양은 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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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가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고객들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와 기술 혁신을 지속해 보험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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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창유산재단, 2025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평창유산재단은 3월 5일부터, 문화 예술과 함께 성장할 2025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14년 8월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정기공연을 기획하여 평창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에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큰 감동을 선사한 전통 있는 오케스트라이다.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월 5일부터,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추가로 단원 모집을 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고 평창군에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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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구성원들과 소통에 나섰다.홍 사장은 1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취임 100일의 소회를 전하고, 본인이 지향하는 ‘밝은 세상’의 정의와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이번 타운홀미팅은 별도의 사회자나 대본 없이 홍 사장이 직접 90분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홍 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홍 사장은 “입사한 지 갓 100일 된 CEO가 선배님들께 인사드린다”며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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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핫이슈] 대담한 AI스타트업들이 몰려 온다...몸값 할까
AI 모델을 둘러싼 레이스는 오픈AI가 주도하고 앤트로픽, 구글 등이 추격하는 판세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도전장을 던졌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그리고 메타가 오픈소스 AI를 앞세워 독자적인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판에 AI 스타트업이 뛰어들어 VC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을 법 하지만 창업자들이 거물급이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런 곳들엔 VC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 오픈AI 공동 창업자로 챗GPT에 기반이 되는 GPT 모델 개발을 이끈 일리야 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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