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외부감사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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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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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경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오만 투자 및 진출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창명그룹과 송현엠앤티가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새늘이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오만 투자 및 진출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천기화 회장, 창명그룹 이명량 회장, 창명코리아 정환목 대표, 새늘 윤영수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오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천시는 10일,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함께 면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무료 이동 건강검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동검진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과 더불어 동맥경화와 골밀도 검진도 함께 진행한다.검진 일정은 ▲3월 15일 동내면 보건지소, ▲3월 17일 동면 보건지소, ▲3월 19일 남산면 보건지소, ▲3월 20일 서면 보건지소다. 검진 접수는 오전 8시 30분부터 1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 옵션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을 오는 5월 14일로 연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앞서 Cboe BZX 거래소는 1월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 옵션 상장을 요청했다. 11일 Cboe BZX는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승인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국 내 공개 거래되는 이더리움 ETF에서 스테이킹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피델리티 이더리움 ETF인 FETH는 7억8000만달러 규모 자산을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성수약국」을 운영하는 유영필 약사의 맛집 탐방을 매월 연재합니다. 맛집 홍보가 아닌, 필자가 실제 오감으로 맛보고 현장에서 겪은 인상 깊었던 맛집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써나갑니다. 26회부터 전라도 음식점을 찾아 연재합니다. 작년 여름 너무도 무더웠던 시절, 필자는 시원한 냉면이 생각 나 친구들에게 잘하는 냉면집 없냐고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동기회 회장이 논현동의 육쌈냉면을 소개해 주었다.집사람과 둘이서 처음 방문했을 때 첫 인상은 약간의 실망이었다. 일단 크지 않은 실내 공간이 조금은
‘사’자로 끝나는 권위의 직업군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따위다. 변호사는 ‘士’, 의사는 ‘師’,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사는 ‘事’자다. 事는 본래 使, 吏, 史와 하나였다가 분화됐다. ‘직무, 업무, 일, 일삼다’라는 뜻이다. 문자적 판사는 ‘판결의 업무’다. 그 업무는 송사, 즉 소송 일이다. 판결송사의 준말이다. ‘송사를 판결’한다는 의미다. 최초 출전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작품 得景爲縣官判事案
갤러리 전은 로잔킴 작가 'BRUTALIST 브루탈리스트'를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아티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8~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금요일인 14일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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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오영훈 제주지사, "건설행정 혁신도 속도 낼 것, 들불축제는 시대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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