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외부감사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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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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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경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오만 투자 및 진출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창명그룹과 송현엠앤티가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새늘이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오만 투자 및 진출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천기화 회장, 창명그룹 이명량 회장, 창명코리아 정환목 대표, 새늘 윤영수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오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천시는 10일,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오는 4월2일부터 별빛 아래 경복궁 소주방에서 공연을 즐기며 수라상을 맛보고 전문해설사와 함께 경복궁 산책을 떠나고,...
주춤했던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홈에서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하며 봄 농구를 향한 희망의 날개를 다시 폈다.가스공사는 12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31점을 몰아친 앤드류 니콜슨과 18점을 올린 샘조세프 벨란겔 등의 활약에 힘입어 88대76으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가스공사는 23승 21패를 기록, 4위 KT와의 승차를 4경기로 좁혔다.1쿼터 정관장 김경원에게 먼저 2점슛을 내준 가스공사는 박지훈이 외곽슛을 성공시킨데 이어 니콜슨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달아났다.이후 1쿼
소방공무원 올해 1927명 채용…전년보다 244명 더 뽑는다 소방청은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올해 채용예정인원은 1927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 늘었으며,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은 906명, 경력경쟁채용은 1021명이다.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99명, 구조 201명, 소방관련학과 67명, 정보통신 8명, 심리상담 7명, 기타 39명이다.원서접수는
제주시 화북2지구 아파트에 그린수소로 온수와 난방 공급을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일환으로 ‘그린수소 화북2지구 아파트’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공업용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열은 율동지구 아파트에 온수 및 난방으로 공급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 아파트’를 건립했다.도는 현재 구좌읍 행원리 3.3㎿ 풍력발전단지에서 하루 1톤의 그린수소를 생산 중이며, 연말에는 조천읍
최근 정치인과 일부 지식인들이 극단적인 언어로 현 상황을 비판하며,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정치적 변화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예고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현 상황이 과거의 억압적인 시기와 동일한가? 과연 이들의 격앙된 언어가 민주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가 반도체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엠에스테크로부터 ‘프로브 스테이션’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이뤄졌다.프로브 스테이션은 반도체 칩이나 소자를 개발할 때 전기적 특성을 측정·분석하는 핵심 장비다. 이번에 기증받은 프로브 스테이션은 고온에서 광범위한 구경의 웨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연구 및 실습 현장의 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한편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대구동산병원을 가장 먼저 찾아 병원장과 면담하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마련된 로봇재활치료 시설을 둘러봤다. 대구동산병원은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 안 의원이 부인 김미경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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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유산재단은 3월 5일부터, 문화 예술과 함께 성장할 2025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14년 8월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정기공연을 기획하여 평창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에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큰 감동을 선사한 전통 있는 오케스트라이다.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월 5일부터,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추가로 단원 모집을 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고 평창군에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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