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까지…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경주시가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주시 대표단이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등을 현지 시간 14일부터 24일까지 찾아 APEC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차기 개최지인 ‘경주’를 알리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2025 APEC 경주 사진전’을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 컨벤션센터와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에서
2025년 APEC 경주, 주 회의장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옆 하천 준설·용수 공급시설로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환경관리 사업이 진행된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천 유지수 관리용 가동보 3개소와 친수환경 조성으로 하천 관리와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가동보는 동천동 알천교 인근 북천 구간에 설치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입되며, 가동보 3개소, 퇴적토 준설, 하루 5만 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로 상시 유지수 확보 및 깨끗한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미국을 포함한 2개국을 순방한다.이 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한다. 동행은 내년도 개최지 대표 자격으로서 윤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는 윤대통령에게 내년도 행사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K-컬쳐, 첨단 산업기술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경북 경주의 문화 파워를 전할 수 있도록 정상
경산시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조현일 경
경북 영주시가 11일 2024년 경북도 시, 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단산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혜숙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이날 농정평가와 농업인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시상식에서 △대상, 상주시, △최우수상 영주시, 의성군, △우수상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예천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 농촌 건설을
이범석 청주시장의 딸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부녀 행시 가족’이 탄생했다.이 시장의 딸 이호정씨는 지난 14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호정씨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4학년 재학 중 이른바 '행정고시'로 불리는 5급 공채 행정직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지난 1992년 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과 청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2022년 청주시장선거에서 당선했다.김응오 청주시 서원구청장의 아들 김태규씨
올해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58만5000톤으로 전년 370만2000톤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이 감소한 물량이다.올해는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 단위생산량도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8000톤이 줄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이 더 많다.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당
헬스케어 가전 브랜드 디디오랩이 100℃ 끓인 물로 가습하여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스텐 가열식 가습기’를 선보여 주목된다.해당 제품은 가습기는 수조에서 번식하기 쉬운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 녹농균, 바실러스균 등의 유해 세균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100℃에서 가열 후 식어 나오는 증기로 가습하는 제품이다. 끓는 물로 한 번 살균한 뒤 60℃로 식은 순수한 수증기만 배출하여 더욱 깨끗한 가습이 가능하다.이러한 디디오랩 스텐 가열식 가습기는 끓는 물이 항상 담겨져 있는 수조의 재질을 304
올해로 20회를 맞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개막했다. 이번 지스타는 44개국에서 총 1,375개사가 3,359부스로 참가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했다.수많은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서는 것도 충분히 감수하고 인내심을 발휘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부스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고성능 PC와 고화질 모니터, 그리고 게이밍 기어 등은 그 준비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대개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P
CJ프레시웨이가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4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한 점포에서 여경래, 여경옥 셰프와 '형제요리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형제 대결 콘셉트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특별한 중식 메뉴와 함께 웍 쇼, 포토타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구성됐다. 이날 셰프들의 메뉴를 맛본 이용객은 2천 5백여 명이다.두 셰프는 각기 다른 메뉴를 준비해 이용객에게 즐거운 고민을 안겼다. 여경래 셰프는 △유니짜장 △짬뽕국 △유린기 등 기본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발언, 허위 사실로 판단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기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라이브 커머스 쇼핑앱 그립이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세로 화면 라이브 쇼핑을 도입한 그립은 라이브와 쇼츠 등 영상 기반의 몰입형 쇼핑 환경을 구현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2024년 10월 말 기준 그립의 누적 다운로드는 1000만을 돌파하고, 누적 라이브 방송은 125만 회, 누적 시청은 6억 회를 기록했다. 또한 누적 셀러는 4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1년 간 일 평균 라이브 방송 수는 1000회로 꾸준히 증가하며 고객과 셀러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탑
울산 동구 대송시장 할매반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후원하고 있다.할매반찬은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화정동행정복지센터, 울산동구청 등 여러 기관에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매주 2회 64개의 밑반찬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900만 원 상당의 반찬을 후원하고 있다. 할매반찬 권순자, 도현근 대표는“어려운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밑반찬을 후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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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테마파크, 쇼핑, 롤플레잉 체험 등 맞춤형 11월 멤버십 혜택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KT는 15일부터 시작하는 KT 멤버십 11월 '달.달.혜택'에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테마로 제휴 혜택을 준비했다. 달.달.혜택이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25호 태풍 우사기, 24호 태풍 마니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 중부와 전라권 비
금요일인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 오늘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영천시, ‘공간정보·드론 보안교육’ 실시
영천시는 지난 8일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공간정보·드론 보안 담당관 및 취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2024년 공간정보·드론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속성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써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을 말한다.이번 교육은 시정 업무에 활용하는 공간정보가 대량화 및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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