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까지…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경주시가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주시 대표단이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등을 현지 시간 14일부터 24일까지 찾아 APEC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차기 개최지인 ‘경주’를 알리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2025 APEC 경주 사진전’을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 컨벤션센터와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에서
지역 대표 건설기업 중 하나인 ㈜서한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시험을 치르는 임직원 자녀들의 격려에 나섰다. 서한은 임직원 수험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응원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선물은 대표이사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함께 합격 기원 떡 세트 및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가족의 구성원 수만큼 준비해 전달했다. 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임직원 자녀들이 그동안 노력해 온 만큼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며 “아울러 큰 과정을 무사히 넘은 모든 수험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나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미국을 포함한 2개국을 순방한다.이 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한다. 동행은 내년도 개최지 대표 자격으로서 윤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는 윤대통령에게 내년도 행사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K-컬쳐, 첨단 산업기술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경북 경주의 문화 파워를 전할 수 있도록 정상
경산시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조현일 경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서해선 화성시청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가 현재 회원을 모집 중이다.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는 함봉산을 비롯한 단지 내 녹지 등으로 인해 숲세권 힐링이 가능하다.일부 세대의 경우 제부도, 궁평항 등 서해바다 전망도 확보해 오션뷰까지 즐길 수 있다. 남양뉴타운 내에 위치해 있어 화성시청, 경찰서, 병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반경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서해안 복선전철이 지나는 화성시청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읍 활초리 일대의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 후 새롭게 출발한다. 총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과 아이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감독: 아담 앤더스 / 출연: 피오나 팔로모, 안토니오 반데라스 / 개봉: 11월 20일결혼보다는 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리아’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원망스럽게도 ‘요셉’과의 약혼식을 서두른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훗날 구세주이자 왕이 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 잘 돌보라 명하게 되고, 한 순간에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마리아’는 이 일로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진다. 자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라고 전했다.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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