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까지…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경산시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조현일 경
경북 영주시가 11일 2024년 경북도 시, 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단산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혜숙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이날 농정평가와 농업인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시상식에서 △대상, 상주시, △최우수상 영주시, 의성군, △우수상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예천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 농촌 건설을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이 줄어들게 됐다.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됐기 때문이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이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미국을 포함한 2개국을 순방한다.이 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한다. 동행은 내년도 개최지 대표 자격으로서 윤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는 윤대통령에게 내년도 행사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K-컬쳐, 첨단 산업기술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경북 경주의 문화 파워를 전할 수 있도록 정상
지역 대표 건설기업 중 하나인 ㈜서한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시험을 치르는 임직원 자녀들의 격려에 나섰다. 서한은 임직원 수험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응원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선물은 대표이사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함께 합격 기원 떡 세트 및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가족의 구성원 수만큼 준비해 전달했다. 김병준 서한 전무이사는 “임직원 자녀들이 그동안 노력해 온 만큼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며 “아울러 큰 과정을 무사히 넘은 모든 수험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나갈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태권도 정신을 강조했다.신 시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상기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개회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기념사, 선수 대표 선서, 격파 시범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태권도협회
‘PUBG: 배틀그라운드’를 콘셉트로 한 ‘카페 PUBG’가 지스타의 명물로 등극했다. 오고 가며 지친 관람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배틀그라운드’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크래프톤은 지스타 BTC관 A03 구역에 휴식 시설인 ‘카페 PUBG’를 조성하고 배틀그라운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글로벌 도넛 브랜드 ‘랜디스도넛’과 함께 협업하며, 배틀그라운드의 상징적인 요소인 ‘삼뚝맨’ ‘보급함’ ‘구급상자’ ‘블루존’ 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도넛과 음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시럽 대출 비교 서비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1월 16일 낮 12시경 제시된 '시럽 대출 비교 서비스'관련 문제는 "'모으는 재미, 불리는 맛 Syrup' 고객님께 가장 좋은 이자와 한도를 Syrup이 대신 찾아드릴께요.Syrup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점 방문이나 OOOO 없이 13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Syrup 대출 비교는 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어요. 마음 놓고 여러 은행을 간편하게 비교해 보세요.초성힌트:ㅅㄹㅈㅊ"다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AI 지도사와 AI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지능정보사회진흥원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은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미래창의캠퍼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챗GPT 인공지능지도사헙회 등 주요 기관들이 공동 설립하고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교수진 50명이 함께하는 교육 기관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맞춰,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적 활용을 기반으로 최고의 AI 역량
가족애와 인류 보편의 정서를 공유하는 특별한 영화축제 ‘2024 인천여성가족영화제’가 오는 28~30일 사흘간 인천 애관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영화제는 ‘괜찮아? 괜찮아!’란 슬로건을 내걸고 양성평등, 여성폭력 추방, 가족 사랑, 치유를 주제로 치환한 나라 안팎 우수 영화 12편을 선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혔다..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엑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DIP에 대해 지역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관리 체계 강화를 당부했으며, 대구 엑스코에 대해서는 임대차 문제와 안일한 경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재용 위원장은 DIP 조직 내 지원 부서 인력 부족과 관리직 비율 과다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한 인력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엑스코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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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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