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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문서 종이출력 줄인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이 줄어들게 됐다.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됐기 때문이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민선 8기 대구시 공약사업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 20년간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예타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군위군은 최근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이자 공직사회 내 업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군위군 혁신동아리를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교육을 시행했다. 군위군 혁신동아리는 공직사회 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이 많은 14명의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데이터 교육은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조재준 교수를 초청해 엑셀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기초부터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시책들을 사
그룹 이즈나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즈나는 지난 8일과 9일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미니 1집 ‘N/a’의 ‘나’ 버전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 이즈나는 나무가 우거진 어스름한 들판을 배경으로 한층 자유분방한 소녀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스쿨룩으로 풋풋한 설렘이 느껴지던 첫 번째 콘셉트 포토와 상반된 무드를 자아낸 이들은 강렬한 반전 매력을 선사, 무궁무진한 콘셉트 소화력까지 자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즈나의 스타일리시한 착장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들은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10 오전 4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8시께 완전 진화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4시 2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났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1명이 다치고 7명은 대피했다.부상자 A씨는 손과 얼굴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이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3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으며, 포스코도 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 진화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구미시는 지난 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경운대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유재문 공군 군수사령관, 김동제 경운대학교 총장, 문추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이 참석해 항공정비와 부품 국산화,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항공부품 국산화 및 정비·수리·개조 능력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 지역 항공전자 및 MRO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민·관·군 자문 활동 △지역 항공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해 15일 오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 지역을 방문해 철새 예찰 및 도래지 출입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10월 9일 최초 확진된 이후, 경기․제주․울산․전북 등 지역에서 총 6건이 발생했으며, 가금농장에서도 2건이 발생했다.전국적인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11월부터는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예찰과
관세청과 특허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 국내 반입을
용인특례시가 반도체·AI 전략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 14일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를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흥구 영덕동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5000여㎡ 부지에 연면적 3457㎡·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단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내림세를 멈추며 20%대를 회복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한 건 4주 만이다.'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74%에서 71%로 3%p 하락했다.긍정평가 항목 1위 외교는 28%를 기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11. 19. ~ 11.20. 동해무릉건강숲에서 강원지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강원 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강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이 다함께 모이는 행사로 참여자 간의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장, 지역별 인권 활동 및 연대 사례발표, 협력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원인권사무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원지역 인권활동가들간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강원지역의
넥슨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메이플스토리’ IP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 ‘메이플 콘 2024’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M’ ‘메이플스토리 월드’ ‘헬로메이플’이 모두 모이는 첫 번째 대규모 프랜차이즈 축제다. 이와 함께 12월 7일에는 ‘메이플스토리’의 겨울 업데이트 콘텐츠를 발표하는 쇼케이스 ‘NEXT’가 동시 진행된다.이번 ‘메이플 콘’은 ‘메이플스토리’ 세계관 속 장난감 왕국 ‘루디브리엄’ 테마의 중앙 광장을 중심으
바디프랜드는 '2024 제품안전의 날'에서 제품안전관리 우수 기업으로 유공 포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 안전 활동으로 국민 안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다.이번 포상은 바디프랜드가 과거 고객에게 단순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소형 어깨안마기 일부 제품에서 불량 접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해 신속하게 선제조치 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고객들에
현대제철이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모듈러 건축 공법 확대에 나선다.현대제철은 15일 "지난 14일 충청남도 당진제철소에서 현대제철 이보룡 연구개발본부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심범섭 미래기술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H-모듈러 랩' 개장 기념식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모듈러 건축 공법은 조립식 건축의 일종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블록처럼 조립하는 건축 시스템이다.현대제철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H-모듈러 랩' 구축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15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지시간 이달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를 위한 새로운 잠수함의 현지 지원 준비’를 주제로 열린 ‘딥 블루 포럼’에 참가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가 14일 구미대 본관 4층 강당에서 ‘채용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계자동차공학부, 반도체전자통신공학부, 전기융합에너지과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16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 방산 계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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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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