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폐기물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
송재봉 의원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청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과 디지털 LED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인근 단일로 횡단보도에 설치됐다. 기존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만 남은 시간이 표시됐으나 이 신호등을 통해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함께 표시돼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LED 신호등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40-7 교차로에 설치됐다. 이 장치는 일반 신
충북도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도내 경로당 4098개소로부터 전달받은 성금 2억4616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지난해 도내 경로당 노인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사랑의 저금통 성금 전달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르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야당지지도와 비교해 10%까지 벌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26%로 집계됐다.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5%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같았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1%다.6·3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산하 연구기관인 심훈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심훈학보’가 국가 학술사업 및 학술지 평가를 총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심훈 선생의 문학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학술 사업의 하나로 ‘심훈학보’를 2023년 창간하여 연2회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심훈 선생을 선양하는 각종 사업을 진행, 한편으로는
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상당수가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공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9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 합격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생활지원사 37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예비합격자 A씨를 추가로 합격시켰다. 해당 채용 업무는 외부 업체가 맡아 진행했다.그러나 A씨는 애초 서비스원 인사지침에 따라 면접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심사위원으로부터 2개 이상의 ‘하’ 점수를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모두 유치하며, 국내 유일의 그린바이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지구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성과는 ▲핵심 인프라의 지리적 집적 ▲그린바이오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지역 특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여러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든든하다”며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항상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FA-50 등 방산 교류 시 공군이 현장 교육과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군은 폴란드, 페루
KT엠모바일은 국내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가입자 19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알뜰폰 고객 5명 중 1명이 KT엠모바일을 선택한 셈으로, 2024년 12월 가입자 17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약 1년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단순한 통신비 절감을 넘어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뷰티, 쇼핑, 콘텐츠 구독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휴 요금제 상품을 지속 확장하며 고객 중심의 요금제 설계에 집중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름 없이 개통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했다.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 제1차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지명위 심의 안건은 재적 위원 20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이번 심의에는 공석인 위원장을 제외한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구는 재심의를 청구한 이유와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확정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밝혔고, 인천시는 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청라하늘대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한 교육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데이터 포털이 문을 연다.한국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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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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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화재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 피해 주민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주택 소실면적에 따라 △전소 1000만원 △반소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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