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미비…무턱대고 자녀에 ‘3억’ 저가 양도 땐 ‘취득세 폭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한 데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상속이나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식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 시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상속증여세법에 준용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액 전체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식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 시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상속증여세법에 준용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액 전체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내란, 외환,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고문, 마약 등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
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최신기사
중동전쟁 여파 고유가 고물가…대한민국 성장판 닫히나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다. 주요 20개국 중 영국을 제외하면 가장 가파른 하향세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 전망 대비 낙폭은 G20 국가 중
포항시선수단 제64회 경북도민체전 출정식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26일 오후 6시 더퀸 6층 갤럭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일만 포항시의장, 이재한 포항시 체육회장, 최한용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종목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범시민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행사는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서포터즈 결연, 필승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돼 선수단의 사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특히 이날 종목별 서포터
충청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침체 속 '급여저축'으로 재산 방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급여저축과 일부 지역의 가액 상승에 힘입어 대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서울 영등포 아파트 가액 상승과 예금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335만 원이 늘어난 26억 3288만
클루커스,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클루스피어’ 공개
데이터 및 인공지능 특화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루커스가 MS AI 투어 서울에서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클루스피어’를 공개했다.최근 기업들은 생성형 AI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보안 및 거버넌스, 데이터 통제, 응답 품질 관리, 비용 최적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인가 AI 확산, 데이터 유출 위험, AI 환각 문제 등은 기업 환경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클루커스는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AI 프로젝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