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착한법 "대법관 증원법은 위헌… 헌법 기본 가치 훼손, 정당성 인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인공지능를 거론한 점과 국가 책임 이슈를 부각한 부분이 특히 관심을 모은다.24일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고
농심이 올겨울에도 변함없이 지역 사회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농심은 연말을 맞아 본사와 전국 6개 공장 인근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랑의 신라면은 농심이 매년 연말 지역 사회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하는 사회
에이티즈 산이 2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에서 열린 2025 SBS 가요대전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최근 쿠팡의 임시 수장에 오른 해롤드 로저스 씨는 쿠팡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직은 맡을 수 있어도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서비스의 배송 기사에 지원한다면,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최근 청문회를 통해 미국인 로저스 대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NH투자증권이 26일 메가터치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전방 산업 부진 영향으로 2025년 실적 역성장은 불가피하지만, 실적의 바닥은 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메가터치는 반도체 테스트용 및 이차전지 충방전용 핀을 만드는 기업이다. NH투자증권은 주요 고객사향 공급 물량 확대
넷마블은 30일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에 16인 레이드 던전 '파천황릉'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파천황릉은 ▲심연의 틈새 ▲집결표식 ▲힘의 구슬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30일 동안교회가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을 전했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경제적 어려움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에 위치한 충북교회는 30일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시간전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2시간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대학생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Beyond Busan 서포터즈는 부산의 블록체인·디지털금융 도시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에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총 7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천 명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 대학생 서포터즈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 2기에는 부산 지역 13개 대학과 부산 이외 지역 32개 대학 등 전국 4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지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김성근 전 충북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일본 AI·IT 분야에서 급부상 중인 '메가벤처(Mega Vent...
8시간전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의 나눔이 키운 장학기금…구미 인재를 다시 지역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장학기금이 지역 인재를 키우고 다시 지역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구미시장학재단은 지난 29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장학기금 기탁자와 장학생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대정 성주경찰서장 취임…“군민이 안심하는 성주 만들 것”
김대정 총경이 29일 성주경찰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김 서장은 이날 취임과 함께 성주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간부진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 치안 현안을 점검하며 성주군 전반의 안전 상황을 살폈다.김 서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시의회, 행안부 장관 표창…지방의회 ‘3관왕’ 쾌거
문경시의회가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지방자치 선도 의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문경시의회는 지난 12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도 지방의회 업무 유공 지방의회’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북 도내 23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10년 전보다 노동시간 20% 줄었다…‘일요일 가족 시간’ 거의 3배로↑
지난 10년간 한국인이 일을 하며 보낸 ‘취업 활동 시간’이 평일 기준 320.2분에서 257.5분으로 약 1시간 줄어들고, 가족·친지와 보내는 시간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제27차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 5894가구, 가구원 1만 1935명이 응답한 ‘제2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 결과가 담겼다. 패널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시간 사용 행태를 묻는 부가 조사도 포함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2026년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추진
경남도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19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김해시, 창녕군과 합천군 25 농가가 선정되어 분뇨처리방식개선,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기자재 등 48억원이 투입된다.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5개소가 선정되어, 분뇨처리효율 향상과 악취방지 설비 등 31억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 4847ha, 9억원, ▲ 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