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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시동 잠금장치' 의무

경찰, 재난 때 긴급조치·피난명령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5년 이내 두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충북교육문화원은 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을 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모집 인원은 오케스트라는 9개 악기 11명, 국악관현악단은 4개 악기 4명이다. 오디션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개인이 만든 촬영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심사 시 응시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개...
충북개발공사의 청주시교원공제회관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정부의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시교원공제회관 등 전국 16곳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청주대학교는 최근 새천년종합정보관 AV감상실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융복합교과목 성과경진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융복합교과목 성과경진대회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 대회에 최우수상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SequenceZero9'팀이 수상했다. 이 팀은 일방적인 배려에서 나타나는 인간 욕망의 자기합리화를 ...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경마공원 야외 관람대에서 `24년 상반기 말관계자 시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경주마 ‘용암세상’으로 통산 500승을 달성한 이혁 기수에게는 신형철 기수협회장과 경마팬 대표가 트로피와 꽃다발을 선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500승 달성 경주 직후에도 겸손하고 차분한 어조로 “걱정을 하면 걱정만 커지는 법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주변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000승을 향해 가겠습니
제주지방조달청은 4일 '2024년도 상반기 지역 우수 조달업체’로 주식회사 선우안전창호를 선정해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선우안전창호는 합성수지제창을 생산해 강한 비바람에도 빗물이 차단되는 창호 프레임 등을 개발하는 노력 등을 인정받아 조달청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2021년에 설립된 ㈜선우안전창호는 ‘공공조달 길잡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올해 4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도내 공공기관에 합성수지제창을 공급하고 있다. 방혜성 청장은 이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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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오고 있는 강릉 엄지네 꼬막집김미자대표, 최근영 대표가 또 한번 통 큰 기부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김미자 대표, 최근영 대표는 취약계층 장학금 및 여름 물품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1천만원을 포남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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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은 4일 오전, 부천 심곡본동 경원빌라 일대와 소사본동 성지아파트 일대에서 를 가졌다.먼저 심곡본동 경원빌라는 주변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빌라 후면 비탈면 지대와 노후 옹벽의 붕괴 위험 우려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돼왔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옹벽 노후화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 집중호우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함께한 주민들은 "경원빌라와 인접한 광희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진입로가 복개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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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4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분당에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 주민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 오는 8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과학고·영재학교 유치 토론회, 7월 1일 재건축 세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잇는 연속기획이다.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이준배 의원의 진행으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 현안과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및 3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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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7월 5일 오늘의 운세36년 때가 오면 운세가 호전되니 인내로 실력을 쌓아야.48년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뜻 맞는 이와 협력하면 성사.60년 친지 동료와 돈독히 유대를 유지하고 겸허히 처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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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최고급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 에디션’을 오는 17일부터 한정 판매한다.‘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은 도수 30도의 최고급 증류식 소주다. 임금님표 이천쌀만 사용해 3차례 증류한 최고 순도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의 원액과 ‘일품진로 23년’ 목통숙성원액을 블렌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제품 패키지는 일품진로 고연산의 시그니처인 블랙 사각병과 골드 왕관을 유지하면서 자개 디자인을 적용, 전통미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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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는 5일 오전9시 현서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청송군자율방재단 하상정비 및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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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 기자 =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전시에 선보일 국보·보물 등 국가 문화유산 98점이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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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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