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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확대·금투세 폐지' 尹정부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경제정책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나이스신용평가는 26일 한국씨티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직전 'A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나신평은 이번 등급 하향에 대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시장지위 저하 지속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10월 소비자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뒤 기업금융 중심의 수익모델로 개편하고 있다. 개편 과정에서 대기업 여신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계여신과 단계적 폐지 대상에 포함된 일부 중소기업 여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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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계양테크노밸리에 대장홍대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을 연장하는 노선의 사업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양테크노밸리 내 철도연결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용역 결과 부천 대장신도시에 들어설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안이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노선은 총사업비 4,049억원으로 총길이 3.50km, 정거장 2개소 조성 시 비용 대비 편익은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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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이 다시 한 번 국제항공화물 무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항공·물류 어워즈에서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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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활성화 등 도정 역점 시책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며 소통의 대화를 나눴다.전북자치도는 26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민선8기 2주년 ‘도민과의 대화’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 각계 각층의 도민들과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도민과의 대화’는 KBS, MBC, JTV 방송 3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처음 개최된 뒤 올해로 2번째이며 박혜진 MBC 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방송사에서 공개 모집한 청년, 기업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도민 200여
여름 성수기철이 다가오면서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하지만 대부분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여름철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혼잡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첫째,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성수기철에는 2개의 우리시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과 캠핑장이 금세 만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적절한 시간대에 방문하세요.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중에
농심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백산수 500mL 제품에 디즈니 캐릭터 이미지를 삽입한 한정판 컬래버 제품을 선보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 제품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미키 마우스', '도날드 덕', '구피', 토이 스토리의 '우디', '버즈' 등 디즈니 및 픽사의 대표 캐릭터들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제품 라벨에 담았다. 올 7월부터 100만 박스 한정 운영한다.한편, 농심은 편의점 앱을 활용한 스탬프 이벤트를 7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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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토털 케어 전문 브랜드 ‘제이숲’이 자사 브랜드 실크케라틴 2X 신규 론칭 기념과 함께 제이숲 브랜드 모델로 배우 장다아를 발탁했다고 밝혔다.배우 장다아는 지난 3월 종영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에서 매력적인 연기력으로 화제를 모았다.제이숲 관계자는 “장다아가 가진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제이숲 실크케라틴 2X 등 다양한 제품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새롭게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전했다.제이숲 실크케라틴 2X는 기존 재구매율 1위 오리지널 제품의 리뉴얼 버전으로 샴푸, 헤어팩 트리트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무소속 이지석 시의원이 26일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또한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의장과 부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장,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는 6대 5로 모두 1표 차이다. 무기명 투표지만 사실상 국민의힘과 무소속 연대가 후반기 광명시의회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2년 전 다수당의 권력을 앞세워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지석 의원의
상주시는 6월 21일 청년센터 ‘들락날락’에서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대표들과 상주시 지역 캠프를 시행했다.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청년창업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 창업가들은 창업 과정을 거치며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창업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이날 서울시 청년 창업가들은 2주간의 자원 조사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화 과정에 대한 토론과 서울에서 온 예비 창업가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방문한 지역 선배 창업자들은 지역에서 성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교육부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활동 안전교육 콘텐츠 2,000종 및 신기술 활용 콘텐츠 6종 홍보를 위한 시연회를 가졌다.이번 시연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담당자, 선도교원 및 안전부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 및 메타버스·VR 체험부스, 안전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시연회에 소개된 교육활동 안전교육 콘텐츠 및 신기술 활용 콘텐츠는 7월 1일부터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보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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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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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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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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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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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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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터리 강국 참사…후진국형 인재(人災)?
화성 리튬 전지공장 화재는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틀 전 불량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신고조차 않고 무더기로 적재한 채 포장 작업을 계속한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여러 차례 리튬 전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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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상명대학교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김민규, 김예린, 정형민, 임채현 학생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이들은 박현주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침수 피해 예방 수위 감지 및 차수판 설치와 주차 예약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 우수상을 받았다.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는 2007년에 설립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 산업·정책은 물론 관련 기반 기술 및 융합기술을 위한 학술연구, 기술개발, 논문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학술 활동을 통해 엔터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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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 포항서 전반기 마지막 월례회 개최
포항시의회는 26일 오후 포항 다목적행정선 ‘연오세오호’에서 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월례회에는 경주·김천 등 경북 남부 7개 지역 의장들이 참여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전반기 주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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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쉼표, 미식관광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6주간 진행되는 ‘푸드큐레이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주는 6시간의 강의와 3시간의 현장실습으로 빡빡한 일정으로 체력이 많이 필요했던? 여정이였다. 평생 관광학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받는 나로써는 식을 중심으로 두고 하는 관광교육이 신선하였다. 특히 현장실습 일정이 고종의 길에서 시작하여 손탁호텔-정동-남대문시장-명동거리를 지나 명동성당에서 끝나는 미식투어는 실제 외국인들에게 하고 있는 투어로, 매번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가 가이드의 해설이 얹혀지니 확실히 재미졌다. 특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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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년 제1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천안시는 26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도시숲·정원분야 전문가,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불당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목표로 녹음이 있는 숲속의 도시,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숲 조성, 기존 열악한 도시숲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의 개선 등 세 가지 추진전략에 대해 중점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