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확대·금투세 폐지' 尹정부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경제정책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알리익스프레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6월 26일 오후 6시경 제시된 '알리익스프레스'관련 문제는 "알리에서 여름을 JUNE비해 매월 말에만 진행되는 알리 특가 알급날! 깜짝 쿠폰부터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알급날에 득템하자! OOOO 특가부터 최대 70% 알리 특가까지 지금 바로 ㄱㄱ OOOO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얼리버드'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6대 환경목표는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
정해욱 세무사가 2년 임기의 성북지역세무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성북지역세무사회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해욱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정해욱 세무사는 부친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정해욱 신임 성북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성북지역회 집행부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AI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최종심사를 진행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5일 진행한 최종심사에서 '어디가세요? : 우리 부모님의 편안한 대중교통 탑승 도우미'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도는 지난해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챗GPT 제안 공모에 이어 올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최종심사에는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전문평가단, 도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현지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외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샤오랑은 모친의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제23회 경남청소년문학대상에서 배영인·유채은 학생이 각각 고등부·중등부 대상을 받았다. 경남청소년문학대상은 경남도민일보와 한국작가회의 경남지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교육청과 ㈜로만시스, ㈜범한산업이 후원했으며 ㈜경남에너지에서 협찬했다.경남청소년문학대상은 청소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제주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제주도 적극행정·협업 중점과제 선정 등 2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보고됐다.20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활성화 및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또는 소송 비용 지원 규칙 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1일 경주에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같이의 가치’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북센터는 영남권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같이의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영남권 앵커스토어*를 체험하고 권역별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연결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앵커스토어: 선박을 정박시키는 앵커처럼 상권 발전의 핵심이 될 유망 업체.
수원시새마을부녀회가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보존과 마을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이색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수원시새마을부녀회는 인계동 올림픽공원 일원에서 ‘새마을 온기 나눔 환경정화활동’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 시작한 행사는 수원특례시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30여명이 참여,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길거리의 담배꽁초, 과자봉지, 휴지 등 쓰레기만 2.5㎏을 수거했다.수원시새마을부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
삼척소방서는 26일 임원남대 총무부장 황두완, 지도부장 이해상, 삼척여대 예방홍보부장 홍은숙, 대원 백말녀, 서금란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며 감사패 및 감사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퇴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재 예방에 큰 기여를 해왔다.퇴임자 황두완 총무부장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동료들께 감사드리며, 소방대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며, ”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최신기사
포항시, 돌발해충 협업 방제 실시…죽장면 농림지 50ha 동시 방제
포항시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26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정하고 기술보급과와 녹지과가 공동으로 협업 방제에 나섰다.북구 죽장면 합덕리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공동방제는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천안시는 26일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의료와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과 협약을 추진했다. 천안시 통합돌봄센터는 돌봄거점기관으로 방문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중간집은 퇴원후 회복기 환자들의 회복지원을 위한 단기 입주 시설로 10월부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수탁자로 선정된 한숲복지재단 서정만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통합돌봄센터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상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태안군, 생활개선회원 대상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 성료
태안군이 태안군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군에 따르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 생산·소비·유통의 주체인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여성의 경영·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3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3개월 간 센터에서 생활개선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했다.‘바리스타’ 및 ‘티앤청음료베리에이션’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바리스타 교육은 총 14회에 걸쳐 커피 관련 기본 이론 및 핸드드립 기
관심도 추락…제주관광 이대론 미래 없다
제주여행에 대한 관심도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5일 발표한 ‘이달의 토픽’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여행 관심도는 39%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행관심도는 ‘여행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커졌다’. ‘약간 커졌다’는 응답을 합산한 수치다. 이 수치가 클수록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연도별 제주여행 관심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 2017년 64%, 2018년 58%, 2019년 54%, 2020년 53
‘관광청 제주 설치’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야
국회에서 ‘관광청 제주 설치’ 논의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제주관광청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독립 외청인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사무에 대한 목적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한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