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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소청위, 당사자 동의 없는 통영시의회 인사 교류는 ‘위법’

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씨가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장은 지난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1명과 6급 2명, 7급 1명을 집행부로 파견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들 중 2명은 당시 파견에 동의하지 않...
남해군은 20일 전년 대비 219억원 증액된 총 6231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신청사 건립’ 등 대형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더욱 두터운 사회복지 정책 실행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데 방점을 찍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장충남 군수는 이날 남해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우리군이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보통교부세 338억원을 영구적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창원시는 “법원의 결정
경남도는 19일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한상미 한국수소연합 사무총장, 수소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 순으로 진행했다.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과 핵심기술 사업화’를 위해 약 2조 8,08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등 수소 산업은
함안소방서는 지난 19일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가동마을을 11번째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했다고 밝혔다.가동마을은 119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한 화재취약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동 군의원과 이수태 칠북행정복지센터장, 최용진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장, 정의운 한국전기안전공사 함안지부장, 최미경 대한미용사회 함안지부장 등 9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함안소방서는 ▲화재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식 ▲명예소방관 위촉식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 폐지안 재의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해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상정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
경남도의회 권요찬 의원은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인식 전환에 대해 제언했다.권요찬 의원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반려동물의 죽음을 단순히 폐기물로 취급하는 현행 제도가 반려인들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5.5%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올해의 블로그 공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올해의 SNS는 올바른 SNS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aT는 지난해 올해의 유튜브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올해의 블로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올해는 특히 매월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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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학교 결석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 폭언,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가결됐다. 또한 게임물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등 29건 법률안 의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들은 체육계 윤리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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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았다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투표로 실시된 투표 결과 재적 기준 찬성률 72.25%로 가결됐다.찬성률은 투표자 기준이 아니고 재적인원 기준이다.노조 규약상 쟁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적 과반의 찬성 필요한데 반대는 20.46% 에 그쳤고 기권도 7.29%나 나왔다.이번 투표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2.71%였다.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며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삼양그룹이 화학그룹의 1·2그룹 분리 및 김경진 바이오팜그룹장 사장 선임 등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자는 12월 1일이다.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첫 번째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그룹 핵심 사업을 ‘글로벌’과 ‘스페셜티’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행됐다고 삼양그룹은 전했다.삼양그룹은 먼저 화학그룹을 화학1그룹과 화학2그룹으로 분리해 경영효율을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화학1그룹은 삼양사를 중심으로 삼양이노켐·삼양화성·삼양화인테크놀로지·삼남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화학소재 사업군이 속
국정 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8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배우 정우성을 비판했다. [박...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1일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강호선 동반상생처장, 김지수 경남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및 대학생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KOEN 대학생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KOEN 대학생봉사단’은 한국남동발전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회봉사, 아동복지시설 교육봉사, 환경정화 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펼쳐왔다.이 사업은 남동발전 본사가 소재한 경남지역의 미래 희망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세넥스에너지를 통한 증산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며, 호주 천연가스 사업 확장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24일,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세넥스에너지 아틀라스 가스전에서 가스처리시설 1호기의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잔 맥도널드 호주연방 상원의원 겸 예비내각 자원부 장관 등 호주 정부 인사를 비롯해 세넥스에너지의 공동주주사 대표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지나 라인하트 핸콕 회장 등이 참석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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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에 발맞춘 실내공기질 중장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5년간
롯데그룹이 오는 28일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롯데는 현재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면세점 등 실적 부진 계열사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쇄신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2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28일 서울 잠실 롯데타워 등에서 이사회를 열어 인사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에 이뤄졌다.업계는 신동빈 회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일부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 여성 지도자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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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 과중 실태를 논의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인천은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임은 물론 인천의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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