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청위, 당사자 동의 없는 통영시의회 인사 교류는 ‘위법’
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씨가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장은 지난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1명과 6급 2명, 7급 1명을 집행부로 파견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들 중 2명은 당시 파견에 동의하지 않...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씨가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장은 지난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1명과 6급 2명, 7급 1명을 집행부로 파견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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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9일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한상미 한국수소연합 사무총장, 수소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 순으로 진행했다.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과 핵심기술 사업화’를 위해 약 2조 8,08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등 수소 산업은
대장내시경의 유익함-김우종/진주복음병원 1내과 진료원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장내시경은 효과면에서 단연 으뜸이다. 대장암은 대부분 완만하게 발생하는데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암의 전단계인선종을 발견하고 곧바로 제거하는 것은 신속하고도 아주 쉬운일이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위험성을상당히 낮추어 준다. 하지만 대장내시경만큼 부담감이 드는검사가 있을까. 구역질을 감수하고 대장을 비우기 위한 약과 많은 물을 복용하는 것은 이전에도 지금도 어려운 일이다.이런 대장내시경을 왜 해야할까. 또
경상국립대학교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및 경남서부지역 10개 지자체가 주최하고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경상국립대학교 LINC3.0사업단·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빅데이터기술IP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주관, 경상남도교육청이 후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창원시는 “법원의 결정
함안소방서는 지난 19일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가동마을을 11번째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했다고 밝혔다.가동마을은 119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한 화재취약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동 군의원과 이수태 칠북행정복지센터장, 최용진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장, 정의운 한국전기안전공사 함안지부장, 최미경 대한미용사회 함안지부장 등 9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함안소방서는 ▲화재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식 ▲명예소방관 위촉식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 폐지안 재의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해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상정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
올 12월 대구에선 1880여 가구, 경북은 2580여 가구가 각각 집들이에 나선다.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만5996가구, 지방 1만1963가구 등 모두 2만7959가구로 전달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만1963가구가 입주하는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이 비교적 적었던 전달보다 많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40%가량 적은 수준이다.다음 달 지방 입주 물량은 경북이 258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2319가구, 대전 2135가구, 대구 18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인천시의회는 25일 정해권 의장과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협회 회장단이 만나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정 의장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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