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충북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30일 지역 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긴 상자 200개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회원들은 시 4개 구청에 준비한 물품을 각 50개씩 전달했다. 지난 2019년 7월 창립한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단체다. 같은 해 청주시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 가정 명절맞이 식료품 후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고 이수현 씨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족을 만났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소를 공식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묘소를 찾아 꽃을 올리고 묵념한 뒤, 이수현 씨의 어머니인 신윤찬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과 인사를 나눴다.신 명예회장은 “양국이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도 “장학회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답했다.신 회장은 이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총리가 직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9일 공주시청 본관 1층 앞마당에서 ‘우리 농축임산물 애용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에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해썹인증원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이에스지 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갔다.이번
9월 주식시장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게임주는 각 업체별 모멘텀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드러냈다.30일 크래프톤 주가는 29만 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이달 첫 거래일 대비 무려 11.63% 감소한 수치다. 기간 중 최고가는 33만 2500원, 최저가는 29만 2500원이다. 이달 이 회사에 대한 증권가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제 주가는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과 달리
산림청은 지난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림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보안 활동 강화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혼란 상황을 악용한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안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산림청은 경보발령과 동시에 24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장비 특별 점검, 각 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 대상 경보발령 전파하는 등 보안 활동을 강화했다.현재 산림청이 운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 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탄소중립연구소Ⅲ’은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
넷앱이 호스트웨이 IDC와 14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한국 기업들이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 환경 속에서 성능, 확장성, 자원 최적화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민첩하고 지능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이 필수적이다.호스트웨이는 국내에서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선도하는 업체로 제조, 교육,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콜로케이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제주4.3, 보상 지급.희생자 결정 '속도 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최근 238차 회의를 열고 523명을 심사했다고 30일 밝혔다.실무위는 ▲보상금 지급 심사 293명 ▲보상금 지급결정 정정·변경 37명 ▲추가 희생자·유족 193명 등 모두 523명을 심사하고,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이번 심사로 29일 기준,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 1만2347명 가운데 8521명이 4·3위원회 의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지금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가운데 71
울산서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성평등 일자리 과제 논의
울산에서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성별영향평가센터는 30일 울산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젠더 전문가와 유관 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평등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일자리 정책분야 성별영향평가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조영주 센터장이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인천여성가족
야음지구대,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전달
울산 남구 야음지구대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협의회, SK이노베이션 울산CLX와 함께 남구 야음동 소재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15개를 전달하는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야음지구대 협력단체와 관내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준비됐다.박석재 야음지구대장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일환인 온정나눔 행사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
샘표, 한돈시장 확대 ‘한몫’ 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금산군, 튀르키예 카이세리광역시·산하 구와 교류·협력 논의
금산군은 지난 2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카이세리광역시 및 산하 구와 교류·협력 다각화 및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의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초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메므두흐 뷔윅클르츠 튀르키예 카이세리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