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K현대미술관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대표 전시인 ‘괴짜展 2025’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5개월여에 걸쳐 100여 명 작가의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인다.K현대미술관은 강남 최대 규모의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괴짜展 2025’는 550여 평, 층고 6m에 달하는 3개 층의 대형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K현대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심승욱의 높이 3.8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설치 작업과 장세일의 3.1미터 대형 조각을 선보이며, 일반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
경남도는 추석 연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와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이어 14일에는 경기 연천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이다.경남도는 ‘추석 대비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일제소독 ▲연휴기간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긴급 발생대비 살처분 인력 사전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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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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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한라생태숲에서 '에코 IN 포레스트! 숲, 사람을 품다'라는 주제로 제2회 한라생태숲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산림문화 가치 확산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추석 연휴 기간 도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쉼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생태 감성의 장을 준비했다.10월 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사전공연과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인 행사 분위기를 조성한다.이틀간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숲,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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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보상 지급.희생자 결정 '속도 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최근 238차 회의를 열고 523명을 심사했다고 30일 밝혔다.실무위는 ▲보상금 지급 심사 293명 ▲보상금 지급결정 정정·변경 37명 ▲추가 희생자·유족 193명 등 모두 523명을 심사하고,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이번 심사로 29일 기준,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 1만2347명 가운데 8521명이 4·3위원회 의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지금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가운데 71
제주교도소, 사회복지시설 3곳에 위문금 3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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