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만에 간판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방송 진흥 업무를 넘겨받는 등 분산됐던 방송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OTT 업무가 빠지는 등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업무 영역 개편이 핵심이다. 방통위가 맡았던 규제와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진흥을 한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 권선종합시장에서 장을 보고, 상인들을 응원했다. 구매한 식료품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식료품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세류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장에서 구매한 식료품을 기부했다. 이날 구매한 식료품은 아녜스의 집에도 전달했다.수원시는 추석을 맞아 ‘간부 공무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월 2일 반딧불이연무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은 10월 1일 화서시장에서 장을 볼 예정이다. 각 실국장은 지난 9월 2
GS칼텍스가 한국남부발전과 자가발전 설비와 수소 계통 운영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GS칼텍스는 전남 여수공장에서 한국남부발전과 발전설비 및 탄소중립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GS칼텍스는 여수공장 내 자가발전 핵심 설비인 가스 터빈 운영 최적화 노하우를 한국남부발전과 공유한다. 자가발전 설비는 LNG를 연료로 사용해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남부발전은 다수의 가스 터빈을 보유해 고도화된 운영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다.양 사는 수소 생산과 소
인천시의회가 올해 말부터 시행할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에 맞춰 조례 정비에 나섰다.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했다.이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토론자들은 지역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협력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 그린로컬 축제·관광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4시, 구미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로컬푸드 활용 축제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영태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길, 박세채, 이명희, 이정희 의원과 구미시 낭만관광과장, 위생과장 등 유관 부서 및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와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연구용역 보고에서는 △구미시 로컬푸드 자원과 대표 축제 현황 분석 △구미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를 6개월 동안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김경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종교신도 3천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지난 주말 의원실로 제보된 시의회 문화체육위원장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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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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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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