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내 ETF 브랜드 역사상 최단 기간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하고, 지난 20년간 TIGER ETF와 함께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06년 출시 이래 TIGER ETF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 점유율은 약 40% 수준으로, 2021년 11월 이후 월말 기준 50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 점유율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금액이 총 39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1년과 2022년, 2025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년 30억3000만 달러였던 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수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김은 조미김, 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다변화와 한류 확산에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이사관으로 승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제주도는 19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 161명·전보 395명·교류 108명·신규 임용 170명 등 총 878명의 인사명단을 15일 발표했다.안전건강실장에는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이 직위 승진하며 자리를 꿰찼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에 임홍철 부이사관이 임명됐다.교통항공국장에는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전용차로 우회전 차선을 도입하면서 함께 설치한 중앙차로 옆 안전지대로 인해 제주시 서광로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지는 못하고 개선하는 작업만 이뤄질 전망이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교통 관련 유관기관 현장 점검에서, 이 안전지대를 없앨 경우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광양사거리 버스 전용차로에 우회전 차로가 신설되면서, 섬식정류장~광양사거리 구간 일반승용차 차선은 2개로 줄어들고 인도변에는 안전지대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변화됐다. 기존 우회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며 15일 국회에서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정치 쇼'라고 조롱하듯 비하했다.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한 야당 대표의 절박한 결단마저 매도하냐며 민주당의 조롱을 '극악한 정치'라고 비난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 서비스가 24일 00시부터 24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중단은 KT 데이터 센터 김해지점 서비스 중단에 따라 누비자 서버 등 정보시스템 일체를 KT 서부산지점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따른 것이다.누비자 서비스는 1월 24일 00시부터 모든 대여소의 대여·반납, 누비자 누리집,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창원특례시는 이용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누비자·시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콜센터 음원 송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유관순상심사위원회 위원 및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심사위원회는 유관순상 및 횃불상 수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선정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위원장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한 이번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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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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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EU 소버린 클라우드 출시…확장 계획도 발표
아마존웹서비스가 유럽 맞춤형 '소버린 클라우드'를 독일에서 공식 출시한다고 CNBC가 15일 보도했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며, 외부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AWS 행보는 유럽에서 강화되는 데이터 보호 규제 속에서 미국 기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CNBC는 전했다.AWS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소버린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EU 외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물리적·논리적 장벽을 마련했다. AWS 유럽 소버린 클라우드는 비
춘천시,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성과 공유
춘천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사업의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강원대 KNU 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 주관으로 지난 14일, 미래웨딩컨벤션에서 ‘강원대학교-춘천시 지역 상생형 숙소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춘천시는 그간 강원대와 추진해 온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사업의 운영 성과와 향후 확대 방향이 소개됐다. 행사에는 인턴십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춘천시, 강원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8월 21일, 체결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업무협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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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스테이킹, 사상 최고치…ETH 공급 30%가 잠겨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ETH 유통량 중 약 30%가 묶여 있는 상태라고 더블록이 14일 보도했다.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현재 3600만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1180억달러 이상 시장 규모다. 이더리움 가격이 연초 대비 11% 상승하며 최근 24시간 동안 5% 이상 급등한 것도 스테이킹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더블록은 전했다.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90만개 이상 활성 밸리데이터들이 있으며, 추가 230만개 ETH가 대기 중이다. 반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