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는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지난달 인천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경매 건수,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72건으로 전달 480건 대비 약 23% 감소했다.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77.3%로 전달 80.1% 대비 2.8%포인트 내려 다시 80% 선을 밑돌았다.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인 낙찰률도 전월 34.0%보다 1.2%포인트 감소한 32.8%를 기록했다.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으로 전
인천 옹진군 인구가 지난해 300명 넘게 줄며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1만9천636명으로, 2024년보다 360명 감소했다.지난해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는 192명,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사회적 감소는 164명이다. 주민등록 말소는 4명이다.2021년 2만342명이던 옹진군 인구는 이듬해인 2022년 2만613명으로 늘었으나, 2023년 2만37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과 취약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특히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미가 크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물 게시 등을 통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 산하 공공기관을 찾아 ‘신년 업무보고회 및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인천시는 유 시장이 13~19일 공사·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유 시장의 이번 산하 공공기관 현장 방문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방문 일정은 ▲13일 오후 2시 10분~3시 40분 인천교통공사 ▲13일 오후 4시~5시 30분 인천도시공사 ▲15일 오후 2시
박물관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경주로 향하는 길, 아내가 휴대폰 속 SNS 피드를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다."당신, 요즘 박물관 방문객이 역대 최고치를 매번 경신하고 있다는 거 알아? 금관 전시 인증샷이 요즘 제일 힙하대!“ 박물관이 이제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의 장소로 변했음을 실감하며, 우리도 그 뜨거운 열기를 따라 황금빛 신라를 만나러 갔다. 이번 경주 여행목적지는 단연 국립경주박물관! 1921년 금관총이 발굴된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은 우리를 설레게 했다. 천 년의
인천유나이티드가 2026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인천은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단의 체력과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팀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수단은 전지훈련 기간동안 체력 강화 훈련과 함께 다양한 전술 훈련을 병행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습경기도 치를 예정이다. 코칭스태프는 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과 경쟁력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즌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윤정환 감독은 “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동물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구조포획단을 운영한다.이번 구조포획단 운영은 구조 동물의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공공 동물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구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신고·출동· 포획·이송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구조·포획 대상은 주인이 없거나 공공장소 등을 배회하는 유실·유기된 개를 비롯하여 중성화 사
배우 정려원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려원은 '김씨 표류기' 짜장면이 떠오르는 블랙 퍼스널 컬러의 원피스 드레스와 미니멀 액세서리로 멋을 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역규제'로 급선회하자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우던 미국은행 ETF 수익률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반토막 예고…기대감 찬물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은행TOP10 ETF' 기준가격은 전날 1만2482원으로 전일 대비 1.45% 하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가격은 1만2210원이며, 시장가격은 전장보다 2.4% 내린 1만2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AI·디지털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양자성 다자회의다. 그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올해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세안의 AI·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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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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