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는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인천시교육청은 9일 2026학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630명을 발표했다.이번 채용은 조리실무사 등 13개 직종을 대상으로 시청과 군·구청 누리집, 당근마켓 앱과 인천e음 앱 홍보 채널 등을 통해 진행했다.경쟁률은 지난해 5.3대 1을 크게 웃도는 7.1대 1을 기록했다.합격자는 다음 달 신규 임용자 직무적응 교육을 거쳐 3월 1일부터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시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 시험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경주로 향하는 길, 아내가 휴대폰 속 SNS 피드를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다."당신, 요즘 박물관 방문객이 역대 최고치를 매번 경신하고 있다는 거 알아? 금관 전시 인증샷이 요즘 제일 힙하대!“ 박물관이 이제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의 장소로 변했음을 실감하며, 우리도 그 뜨거운 열기를 따라 황금빛 신라를 만나러 갔다. 이번 경주 여행목적지는 단연 국립경주박물관! 1921년 금관총이 발굴된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은 우리를 설레게 했다. 천 년의
해양도시 인천, 바다를 배경으로 성장해온 인천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낙후되온 원도심을 '물의 도시'로 활성화 하는 것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한목소리가 나왔다.김경배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는 8일 오후 중구 상상플랫폼 대강당에서 '원도심 가치 재창조, 워터프런트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를 주제로 열린 인천연구원과 인천학회 공동 주최 '1차 현장 동행 정책 대화'에서 “인천 원도심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는 바다라는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심의 가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핵심 동력을 '단절된 수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과 취약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특히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미가 크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물 게시 등을 통
지난달 인천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경매 건수,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72건으로 전달 480건 대비 약 23% 감소했다.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77.3%로 전달 80.1% 대비 2.8%포인트 내려 다시 80% 선을 밑돌았다.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인 낙찰률도 전월 34.0%보다 1.2%포인트 감소한 32.8%를 기록했다.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으로 전
덕양에너젠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톱티어 수소 전문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덕양에너젠은 국내 대표적인 산업용 수소 전문기업으로, 석유화학 공정과 연계한 수소 생산부터 저장∙공급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생수소 및 개질 기반 수소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수소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며, 부생수소를 고도 정제해 순도 99.99%의 고순도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수소 산업은 이송 및 저장 비용이 높고, 파이프라인 구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 확보 등 높은
43.34% 압도적 득표...30년 한결같은 수의사 사랑 실천 ‘Vet SDG 6’ 핵심공약 제시... "든든한 수의사회장 될 것" 우연철 현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이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월 15일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치렀다. 회원 직접 투표로 신임회
농협경제지주는 1월 14일 싱가포르 Sheraton Towers 컨벤션홀에서 제주 축산물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런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출된 제주산 한우 1.2톤, 한돈 25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약 200여 명의 현지 유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제주 축산물 브랜드 소개 ▲ 한우·한돈 시식 행사 ▲ 감사패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욱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장(
포항시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 안내를 위해 죽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명칭 단일화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죽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5개소는 ‘죽도어시장’, ‘칠성천’, ‘오거리’ 등 위치별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죽도시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통일성이 부족해 주차장 이용 및 홍보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명칭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은 상가번영회와의 긴밀한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년 30억3000만 달러였던 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수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김은 조미김, 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다변화와 한류 확산에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이사관으로 승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제주도는 19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 161명·전보 395명·교류 108명·신규 임용 170명 등 총 878명의 인사명단을 15일 발표했다.안전건강실장에는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이 직위 승진하며 자리를 꿰찼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에 임홍철 부이사관이 임명됐다.교통항공국장에는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전용차로 우회전 차선을 도입하면서 함께 설치한 중앙차로 옆 안전지대로 인해 제주시 서광로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지는 못하고 개선하는 작업만 이뤄질 전망이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교통 관련 유관기관 현장 점검에서, 이 안전지대를 없앨 경우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광양사거리 버스 전용차로에 우회전 차로가 신설되면서, 섬식정류장~광양사거리 구간 일반승용차 차선은 2개로 줄어들고 인도변에는 안전지대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변화됐다. 기존 우회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며 15일 국회에서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정치 쇼'라고 조롱하듯 비하했다.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한 야당 대표의 절박한 결단마저 매도하냐며 민주당의 조롱을 '극악한 정치'라고 비난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CES 2026] 에이수스, 코지마 프로덕션 한정판 및 HIFIMAN 협업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최신기사
박종규 신임회장, 회원 모두 행복, 나눔, 상생 향우회 만들것
26일 오후6시30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구 충북향우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향우회원 300여 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물 설고 땅 설은 이곳에서 만나 우리끼리 그래도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돕고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서구,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김웅기 회장님의 이임과 박종규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정선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및 자동차세 연납 신고 운영
정선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 군은 올해 등록면허세를 총 1만 733건, 1억 3천 3백만 원 규모로 부과할 예정이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취득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
"세종호텔 로비로 달려와 달라"…336일 고공농성 이어받은 땅 위의 복직투쟁
세종호텔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 간 고공에서 버틴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농성을 해제한 가운데, 지부 조합원과 연대 시민들이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하며 땅 위의 싸...
AWS, EU 소버린 클라우드 출시…확장 계획도 발표
아마존웹서비스가 유럽 맞춤형 '소버린 클라우드'를 독일에서 공식 출시한다고 CNBC가 15일 보도했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며, 외부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AWS 행보는 유럽에서 강화되는 데이터 보호 규제 속에서 미국 기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CNBC는 전했다.AWS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소버린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EU 외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물리적·논리적 장벽을 마련했다. AWS 유럽 소버린 클라우드는 비
천호성 교수 '상습 표절'의혹…교원단체 '공개사과' 촉구
오는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이 선거의 초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도 천 교수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