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는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과 취약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특히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미가 크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물 게시 등을 통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인천시교육청은 9일 2026학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630명을 발표했다.이번 채용은 조리실무사 등 13개 직종을 대상으로 시청과 군·구청 누리집, 당근마켓 앱과 인천e음 앱 홍보 채널 등을 통해 진행했다.경쟁률은 지난해 5.3대 1을 크게 웃도는 7.1대 1을 기록했다.합격자는 다음 달 신규 임용자 직무적응 교육을 거쳐 3월 1일부터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시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 시험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옹진군 인구가 지난해 300명 넘게 줄며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1만9천636명으로, 2024년보다 360명 감소했다.지난해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는 192명,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사회적 감소는 164명이다. 주민등록 말소는 4명이다.2021년 2만342명이던 옹진군 인구는 이듬해인 2022년 2만613명으로 늘었으나, 2023년 2만37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박물관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경주로 향하는 길, 아내가 휴대폰 속 SNS 피드를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다."당신, 요즘 박물관 방문객이 역대 최고치를 매번 경신하고 있다는 거 알아? 금관 전시 인증샷이 요즘 제일 힙하대!“ 박물관이 이제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의 장소로 변했음을 실감하며, 우리도 그 뜨거운 열기를 따라 황금빛 신라를 만나러 갔다. 이번 경주 여행목적지는 단연 국립경주박물관! 1921년 금관총이 발굴된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은 우리를 설레게 했다. 천 년의
부산환경공단이 인공지능을 경영 전반에 이식하며 '지능형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공단은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영혁신 AI 과제 발굴 및 마스터플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전 직원이 제안한 52건의 AI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핵심 과제는 하수 처리 공정의 데이터를 학습해 약품 투입과 송풍기 가동을 자동 최적화하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확대다. 이를 통해 운영비용의 15~20%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 자동 판
스포츠 메카 양구군은 추운 날씨에도 동계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열기로 가득하다. 양구군이 관광 비수기 시즌인 1월 대회에 테니스·유도 2개 종목 3개 대회를 비롯해, 역도· 야구·태권도·테니스·배드민턴 등 5개 종목 57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1월에만 선수단과 관계자 연인원 약 1만5천 명의 선수가 양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강원체육중‧고등학교 등 12개 태권도팀과 홍콩 국가대표팀 등 약 1천5백여 명의 선수들이 장기체류형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2026년 시즌 시작을 앞두고 구
‘노란 봄의 전령’ 세복수초가 제주에서 첫 개화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에는 일시적
북면은 1월 13일 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제3기 북면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열어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을 본격화했다.제3기 주민자치회는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주민자치회는 이날 정성권 위원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위원회’구성 안건을 의결했다.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운영세칙에 대해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신경외과 손동욱 교수팀의 연구 논문이 국제적 권위의 SCI 저널인 대한신경외과학회지 2026년 1월호 에디토리얼에서 ‘2023-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6편 중 하나로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A Single-Center Experience of Robotic-Assisted Spine Surgery in Korea’로, 국산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스파인(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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