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 개정안 발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일부 젊은이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반사회적인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공정성과 상식의 가치에 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자는 21,896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24억 원 대비 약 4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회생·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생활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OK금융그룹이 직원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 인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OK금융그룹은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한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신인사제도 도입은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OK금융그룹의 핵심 경쟁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하는 한편, 인재 육성에 대한 최윤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신인사제도는 ‘공정성’과 ‘성과보상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직원 개개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사무직 일반 3명, 고졸 1명, 전산 1명 ▲기술직 토목 1명, 건축 2명, 기계 1명 ▲기능직 항해사 1명이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일까지다.채용은 학력·성별·전공 등의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집 분야별로 한국사능력검정 합격자, 공인 영어 성적 및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지원 자격, 전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부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이용방법은 'e-순환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2025년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 대도시 팝업이벤트 개최,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 제주여행주간 운영을 중점 추진한다.특히 이달말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과 연계한 여행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기반 물가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광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날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
대한항공이 2024년 4분기 및 2024년 연간 잠정실적을 발표했다.2024년 연간 매출은 사상 최대인 16조1166억원을, 영업이익은 1조944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분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9%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4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글로벌 공급 회복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조374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 동계 관광수요 위주의 탄력적 공급 운영으로 탑승률 제고 및 상위 클래스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4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건과 공항 안전 문제, 세관·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난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전남도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국제선 유치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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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PGA투어 AT&T 페블비치 공동 7위로 마무리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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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초속 30m가 넘는 중형 태풍급 수준의 강풍이 몰아치고,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7일 오후 10시 현재 제주도 북부.서부.동부지역에는 강풍경보, 서귀포시권은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눈은 늦은 오후부터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보다도 바람의 위력이 매우 강했다. 주요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을 보면 고산지역에서는 초속 36.9m를 기록했다. 이는 여름철 북상하는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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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5일 군청 대외협력실에서 2025년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유재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청년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해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올해 청년정책은 5대 전략, 5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서천군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정책 정기토론회 ▲청년리포터단 육성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창업 육성 ▲청년 창업 컨설팅 ▲청년업체 기장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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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의 70% 이상이 2025년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JP모건은 전 세계 60개 지역에서 4200명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1%의 응답자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8%에서 감소한 수치다. 또한 16%의 응답자는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계획하고 있고, 13%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수치 모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