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자 칼 가우스 이야기 매일 저녁식사 후 산책을 가는 교수가 있었다. 그는 늘 산책을 나가기 전에 자기 책상 위에 문제 3가지를 메모해 올려놓고 제자에...

사형을 원한 살인자의 겁박은 이뤄지지 않았다.대법원은 지난 25일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ㄱ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도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점이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속보 = 한국마사회가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을 폭로한 제주지부 직원 김정구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5년이란 기나 긴 싸움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며 끝내 웃지 못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열린 마사회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김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 결정 취하 소송’ 재판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마사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동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있는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법원은 같은해 11월 16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원심이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