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 개정안 발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김종식 前사무총장은 5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김前총장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장관 위촉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상 과 2017년 검찰총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자는 21,896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24억 원 대비 약 4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회생·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생활
OK금융그룹이 직원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 인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OK금융그룹은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한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신인사제도 도입은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OK금융그룹의 핵심 경쟁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하는 한편, 인재 육성에 대한 최윤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신인사제도는 ‘공정성’과 ‘성과보상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직원 개개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회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해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과 항일 유적지 보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 각국 고위 인사들과 만나 경제·외교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
기관 투자자의 70% 이상이 2025년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JP모건은 전 세계 60개 지역에서 4200명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1%의 응답자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8%에서 감소한 수치다. 또한 16%의 응답자는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계획하고 있고, 13%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수치 모두 2024
서천군은 지난 5일 군청 대외협력실에서 2025년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유재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청년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해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올해 청년정책은 5대 전략, 5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서천군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정책 정기토론회 ▲청년리포터단 육성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창업 육성 ▲청년 창업 컨설팅 ▲청년업체 기장 공공서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7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데 대해 삼성과 재계에선 매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삼성은 이날 검찰의 상고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허탈해하는 모습이다.무엇보다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의
제주도에 초속 30m가 넘는 중형 태풍급 수준의 강풍이 몰아치고,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7일 오후 10시 현재 제주도 북부.서부.동부지역에는 강풍경보, 서귀포시권은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눈은 늦은 오후부터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보다도 바람의 위력이 매우 강했다. 주요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을 보면 고산지역에서는 초속 36.9m를 기록했다. 이는 여름철 북상하는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한 시점
아시아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8년 만에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7일 오후 9시 중국 하얼빈 국제컨벤션전시 스포츠센터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경기가 마침내 막이 올랐다.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으로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에서는 총 64개의 금메달이 걸린 11개 세부 종목에서 역대 최다인 34개국에서 온 1200여명
청도농협 제53기 정기총회가 지난 3일 APC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직원,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박용규지부장, 이철승 청도읍장, 전직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202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에서는 총자산 4,400억원 돌파, 상호금융 대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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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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