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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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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비대면 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 반경 100미터 내에서 ‘정부24앱’ 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어린이집 누수 현장 찾은 백영현 포천시장 “신속 조치” 강력 지시
인천일보 단독 보도로 준공 8개월 만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국공립 송우어린이집과 아리움체육센터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백영현 포천시장이 즉각 현장을 방문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백 시장은 현장에서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아이 미래인재로 키우는 AI 활용법’ 부모교육 실시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미래인재로 키우는 AI 활용법’ 부모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영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라지숙 소장이 강사로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기능과 활용 시 유의사항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질문 놀이 ▲연령별 인공지능 놀이 활동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지도 영상 제작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AI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실습해 보니 집에서도 아이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
서울도민회관 리모델링 및 역사관 조성 '앞장'
김상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은 지난 1월 31일 제35대 서울도민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투표자 186명 중 183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서울도민회 집행이사, 수석이사, 부회장, 서울도민회 100년 역사관 조성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히 도민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애써온 결과다.4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올해 10월에는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장으로 선출돼 65만 재외 제주도민들의 화합, 그리고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제주도와의 협력 강화에도 나서게 된다.▲가족 관계1960년 제주시 구
서울제주도민회와 고향 제주 발전에 기여한 '제주인'
김상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은 지난 1월 제3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압도적 찬성률로 당선됐다. 지난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서울도민회 운영 방침은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다.김 회장은 “서울도민회도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만 다시는 회원들 간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화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서울도민회장에 출마할 때 내세운 공약도 화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그는 우선 ‘제주도정과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울제주도민회 위상 강화’를 내세웠다.도민회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