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 개정안 발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일부 젊은이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반사회적인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공정성과 상식의 가치에 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엔씨소프트)의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가 신규 영웅 스킨 ‘럭키걸즈’를 출시했다.저니 오브 모나크는 신규 영웅 스킨 3종 ‘럭키걸즈’를 출시했다. 럭키걸즈 스킨은 ‘아이사’, ‘루벨리아’, ‘아리엘라’로 구성됐다. 스킨을 적용하면 추가 생명력, 명중, 대미지 리덕션, 공격력 등 전투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치를 부여 받을 수 있다.엔씨는 업데이트를 기념해 이벤트 던전 ‘운명의 회랑’을 추가했다
임신·육아교실 ‘케이클래스’가 6일 오후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임산부와 육아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맘스커리어 주최, 케이클래스·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럽맘 공동 주관, 베페·바이오모아메디칼·베이비박스·참약사·더메이·더퍼스트웨딩 후원으로 펼쳐졌다.‘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부 부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보안 주의’와 관련하여,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공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활용, 딥시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산림조합중앙회는 6일 경북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2025년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산림일터 조성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대재 사업대표이사 등 45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결의문 낭독과 사방사업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현장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평가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속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셰익스피어는 소네트 5와 마찬가지로 6에서도 증류를 말하지만 시 느낌나게 마르기 전에로 했고 ere는 before 고어다. 당시 고리대금이 열 배 이자여서 열 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기극이라는
네이버는 2024년 4분기 매출 2조8856억, 영업이익 5420억, 조정 EBITDA 745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4분기 연결 매출은 서치플랫폼 및 커머스 등 주요 사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3.7%, 전분기 대비 6.3% 성장한 2조8856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조정 EBITDA는 9분기 연속 성장하며 전년동기 대비 28.6%, 전분기 대비 6.7% 증가한 7459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역시 8분기 연속 성장하며 전년동기 대비 33.7%, 전분기 대비 3.2% 성장한
엠에스아이코리아는 시력보호에 중점을 둔24인치 신제품 사무용 모니터 ‘MSI MP242L750 IPS 100 시력보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기존 60Hz의 낮은 주사율이 아닌 100Hz의 빠른 주사율로 한층 더 부드럽고 쾌적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는 사무용 모니터의 신제품 ‘MP242L750 IPS 100 시력보호’는 홈·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24인치에 FHD 해상도와 IPS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해 출시했다.색 재현율 부분에서 홈오피스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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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국힘 대구시당·경북도당, 4·2 재보궐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 일정 확정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2 재보궐선거 대구 및 경북지역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일정을 확정했다. 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 △경북 김천시장, 성주군 광역의원, 고령군 ‘나’ 기초의원 등 모두 4곳의 대상 선거구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신청을 각각 받는다. 앞서 대구시당은 지난달 24일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공고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후보자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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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 71% 2025년 암호화폐 투자 계획 "없다"
기관 투자자의 70% 이상이 2025년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JP모건은 전 세계 60개 지역에서 4200명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1%의 응답자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8%에서 감소한 수치다. 또한 16%의 응답자는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계획하고 있고, 13%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수치 모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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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
경영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부담 안은 삼성…검찰 상고에 재계 우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7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데 대해 삼성과 재계에선 매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삼성은 이날 검찰의 상고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허탈해하는 모습이다.무엇보다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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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5일 군청 대외협력실에서 2025년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유재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청년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해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올해 청년정책은 5대 전략, 5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서천군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정책 정기토론회 ▲청년리포터단 육성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창업 육성 ▲청년 창업 컨설팅 ▲청년업체 기장 공공서
의령군, ‘이호섭 가요제’ 참가하세요
경남 의령은 오는 7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제9회 이호섭 가요제’ 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호섭 가요제는 의령군과 의령 출신 방송인 겸 유명 작곡가인 이호섭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