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尹 탄핵 ‘내란죄 철회’ 중대한 변경 아냐”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서 본질적 측면에서 결정 효력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객관 소송'이다.
이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형사재판적 논점을 주장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서 본질적 측면에서 결정 효력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객관 소송'이다.
이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형사재판적 논점을 주장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
대구 동구청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이후 잔여 기간의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5년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고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2월26일 계명문화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는 우리 정부가 청년층의 해외봉사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의 학점인정 제도를 활용해 ‘휴학 없는 해외봉사 참여’를 추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전국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김천소방서는 13일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협의회 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소방서와 소방안전협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협의회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 도민 자율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구축, 취약계층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4월 2일 실시하는 인천시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인천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이사장과 인천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설 명절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자료 배부 등 적극적인 위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서학개미 ETF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10영업일만에 순자산이 2배 증가한 2000억 원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414억 원을 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 중이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미국 뉴욕거래소,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한국예탁결제원 보관금액 상위 25개 기업을 매월 보관금액 기준으로 가중해 편입비중을 정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 ETF는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포항시 두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 및 주요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응수 북구청장과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 자매부서인 포스코 행정지원그룹과 자매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두호동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두호동 발전을 기원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두호동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와 주요 시정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친위 쿠데타와 같은 국방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국회의원 주최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열렸다.박선원 의원은 "12·3 계엄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가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군의 통수 체계와 내부 지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직속 부대들이 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서부지방산림청은 14일 2025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국유림영림단장, 영림단원 및 숲가꾸기 담당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산림사업 무사고 안전 예방을 다짐했으며, 작년 한해동안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유림영림단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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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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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보건의료연구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1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의 일환으로 울산보건의료 연구회의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장인 손 의원을 비롯해 회원 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류은금 울산시 병원간호사회 회장, 김현주 전 약사회 울산지부 지부장,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이미자 울산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등 5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의를 통해 2025년에 진행할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첫 전국동시금고이사장선거 공정하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선관위는 각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
유승민, 젊은층 공략 성공…체육계 정권교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후보를 꺾고 대이변을 연출한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유승민 당선인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3선에 도전했던 이기흥 후보를 제치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이번 선거에서 ‘ 단일화에 실패하면 이기흥 후보가 여유롭게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이기흥 후보는 여러 법적 문제에
산악영화 제작지원 ‘움프서밋’ 3월까지 공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女테니스 1위 사발렌카, 호주오픈 3회전 ‘순항’
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3회전으로 순항했다.사발렌카는 15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 단식 2회전에서 보사스 마네이루를 2대0으로 완파했다.2023년과 2024년 호주오픈을 연속 제패한 사발렌카가 올해도 우승하면 1999년 마르티나 힝기스 이후 26년 만에 여자 단식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다.사발렌카는 지난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도 우승한 터라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