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 신문이 15일 「“전세대출도 막는다고?” 부동산 카페 ‘지라시’소문, 어디까지 사실일까｣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DSR 40% 초과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 “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미래에셋증권이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간편주문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Npay 포인트를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거래 일수나 누적금액에 따라 ▲황금열쇠 ▲카드형 금 ▲ 아이폰 등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간편주문’은 Npay 증권에서 종목 정보를 확인하다가 ‘간편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자동으로 연동된 채 미래에셋증권 웹트레
㈜골프존은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 전문 기업 CJ프레시웨이와 골프장 사업 분야에 대한 마케팅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골프장 사업 분야에 있어 각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골프장 식음 서비스 전문 역량을 갖춘 CJ프레시웨이의 인프라와 골프존의 스크린·필드 회원 등 브랜드 파워를 통해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업무 협약식은
하나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국가 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으로 결제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 가맹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에는 국내 7개 은행, 3개 카드사, 4개 PG사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나은행은 10개 기관의 선택을 통해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하나은행은 2010년부터 국내 유일 국가 간 ATM 서비스 결제은행으로서 안정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KB국민은행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 적립금 50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퇴직연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 45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10개월 만이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형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위를 기록 중이다.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를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은 18년 연속, 개인형IRP는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과 UBS증권이다.2019년 설립된 세미파이브는 싱가포르 테마섹 산하 파빌리온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산업은행, 두산테스나 등 주요 투자자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창립 5년 만에 연 매출 1118억원을 달성하며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D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월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우리집 정리의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내 재직자 및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남부권 울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리수납전문가를 초청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거 정리 기술과 청소법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옷방 정리, 장마철 세탁물 관리, 주방관리, 욕실과 거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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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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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피서철, 쓰레기 대란 예고”…분리수거용기 개선, 시민 ‘불편’ 해소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ㆍ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유정복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초기대응·협업체계 강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능동적인 대응 태세를 당부했다. ...
제주, 지방세 체납자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KRX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KRX 금
전세사기 예방 나선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