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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창간 이래 조세정보와 납세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며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과 기업·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때로는 감시자로서 때로는 조언자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며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는 정통 조세언론지로서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덕분이며, 인천공항본부세관 전직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글로...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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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천국에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랩 하세요.”칠곡군 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의 멤버 서무석 할머니가 하늘의 별이 됐다. 향년 87세.서 할머니는 15일 오전 8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소천했다.빈소는 대구 남대구 전문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클라우드 기반 통합 보안 및 기업 와이파이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자이젤은 구독형 통합 보안 및 와이파이 매니지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자이젤이 이번에 선보인 구독형 앨리 서비스는 NaaS로 기업 보안 및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위한 장비 설치, 운영 유지보수를 한번에 제공한다.사용자는 실시간 관제와 함께 장애 및 네트워크 이슈 사항 발생시 전문 기술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를 운영 관리 받을 수 있다.자이젤은 구독형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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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유영일 부위원장은 1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김재훈 의원은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안양산업진흥원 네트워크 통신 이중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어르신들 이용 편의를 위해 인덕원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 등 지역구 민원 접수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촌 1번가 쿨링포그 설치 사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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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국회의원이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산업체 풍산의 레바논에 대한 81mm 박격포탄 1만2004발 수출을 추진에 대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은 아주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
고양특례시는 '2024 고양 독서대전'을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아람누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있다, 읽다,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문교육·문예술계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강연·문북토크, 독서포럼,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째 날, 아람누리 도서관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학과 필수 도서로 선정된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이자 배우인 차인표 작가의 강연이 열리
창원시는 14일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2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안전한국훈련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훈련으로 창원시는 올해 10월 24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회의는 창원시 기획회의 실무반 및 마산동부경찰서 컨설팅위원 2명 등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과의 협력
생활용품 유통기업 ㈜아성다이소와 경기 양주시가 15일 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은남산단 입주 1호 기업이 될 아성다이소는 5000억 원을 투자해 11만1600㎡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건물 전체면적 17만3421㎡, 지상 4층 규모의 양주허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양주허브센터는 2026년 공사를 시작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성다이소는 전국 1500여 개 점포와 2개의 물류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생활용품 유통기업이다. 작년 매출은 3조4604억 원에 이른다.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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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바이어상담…관계기관 찾아 관련제도 살펴 업체들 “굳이 머나먼 땅까지”서 “해볼만하다”로 “개척단 활동 발판, 우리 수출 영토로” 각오 다져 세상에 쉬운 수출이란 없다. 게다가 동물약품 수출의 경우, 해당국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멀다. 산업 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에서 국내 최초로 H5N3형 고병원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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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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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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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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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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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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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22인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용인특례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토론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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