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제국을 일군 영웅에겐 자신을 이을 후계자가 꼭 필요했다. 2세, 3세가 태어나 대대손손 제국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결혼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없다.나폴레옹은 28세 때 6살 연상인 조세핀과 결혼했다. 당시 조세핀은 죽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둘 있었다.조세핀은 특유의 기질과 외모로 파리 사교계에 발이 넓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조세핀의 매력과 인맥에 끌렸고, 조세핀은 젊은 장교의 야망과 미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구혼을 받아들였다. 결혼 초반, 나폴레옹이 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보험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2025년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며,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이후 출시 시기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30~50%
부산 강서구는 도시철도 강서선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 3월 31일 교통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강서선 조기착수 대책회의’를 열었다.강서선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4순위로 지정돼 추진 시점이 불투명했으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2월 25일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제2에코델타시티가 포함되고, 3월 25일 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부산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이 승인되며 비용편익분석 수치가 개선돼 예비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다시 늘어나 하늘길이 더 넓어진다. 2일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따르면 하계 시즌 정기 항공편 일정에 따라 국제선 7개국, 14개 노선을 주 평균 200편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중단됐던 대구~중국 연길 노선은 오는 22일부터, 대구~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은 26일부터 각각 운항을 재개한다. 또 2019년 9월부터 운항을 멈췄던 대구~홍콩 정기노선(홍
AI 자산관리 플랫폼 에임은 투자 알고리즘을 한층 고도화한 ‘에임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에임은 2017년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에임 1.0’을 선보인 이래 축적된 투자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새롭게 출시된 2.0은 정교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설계와 한층 강화된 수익 안정성을 갖췄다.에임 2.0의 AI 엔진 ‘에스더’는 전 세계 77개국 1만2700여 개 자산에 대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 리밸런싱하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18년동안 뭘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인천 중구 경동 싸리재길 애관극장 건너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에서 진행하는 ‘개항도시 인문학 시즌 7-대통령을 말하다’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일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의 ‘대통령 박정희를 말하다’ 강연이 열렸다. '최악 조건-최소 희생-최단 기간-최대 업적'의 재임 18년조갑제 대표는 국제신문 기자, 월간 마당 편집장을 거쳐 조선일보 월간조선 편집장(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세청과 해경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과 해경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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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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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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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남씨 별세, 차우철·차상남·차수환씨 부친상 = 2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칠곡 조양공원. 연락처 010-4505-1946, 010-8447-6000, 010-6338-1946.
현옥순 의원 "안산지역 청년 성장·권익 증진·지역사회 발전 기여 기대"
경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에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시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정책연구 ▲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관계기관･단체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광명시흥TV 추진현안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최종)[4·2 보궐] 경기도의원 성남6, 민주 김진명 후보 당선
4·2 보궐선거 경기도의원 성남6선거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당선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총 2만8813표 중 1만5334표를 얻어 53.38%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김 후보와 경쟁을 벌인 국민의힘 이승진
"외국인, 현지 증권사 통해 손쉽게 국내 주식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금감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해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주식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