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성범죄 무고죄의 엄정처벌 촉구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회 문제다.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최우선 시 되어야 하며, 누구든 그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비극, '성범죄 무고'에 의한 피해는 어째서 이토록 침묵되고 있는가. 성범죄 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도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성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운동화를 신고 등장했으며, 회견 도중 울먹이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견장에는 인천 지역 의원들과 박주민·김용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4일 오전 10시 남구 시니어행복센터에서 열리는 '남구노인대학 1학기 종강식'에 참석한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유심 대란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렇다 할 고객 보상 없이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통망 보상안은 준비 중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오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이유로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유심 개통을 중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1시간전
산림청은 26일 전라남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들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는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산림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시각장애인 고객의 쇼핑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크린리더 전용 ‘G마켓 이용 매뉴얼’을 공개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주는 새로운 상생모델이 탄생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사업 홍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오는 28일 제주시 소재 북스페이스곰곰에서 '2025 우리동네 꿈바당 체험교실'운영을 처음 시도한다고 밝혔다.'우리동네 꿈바당 체험교실'은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가맹점과 지역아동센터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 노형동 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교육부 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민간단체 3곳에 대해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남소방본부는 26일 ‘AI융합 재난현장영상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5년 행정안전부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5억85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500만원 규모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와 드론의 영상을 동시에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분석·공유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집된
2시간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2025년 경주 APEC을 기념해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릴 특별공연에 참여할 역량 있는 예술단체를 모집한다.이번 기념공연은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육부촌과 교촌마을 두 곳에서 각각 다른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육부촌 대회의실에서는 한국 전통예술의 본질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순수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전통 고유의 멋과 정신을 담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울림을 선사할 단체를 모집한다. 교촌마을 광장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작국
하이브로는 26일 ‘한 발이면 충분해’를 론칭했다.이 작품은 전략적인 전투 설계가 특징인 방치형 RPG다. 가디언과 함께 다양한 총기, 특수탄, 스킬을 조합하고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리리상점 등 편의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성장을 즐길 수 있다.7일간의 미션을 완료한 유저에게는 특별 가디언 아이리엘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이 외에도 새싹 출석 체크, 이벤트 작전: 현상 수배를 즐기고 보상을 얻을 수 있다.
2시간전
반려동물 웰빙 브랜드 ‘본아페티’의 강아지 유산균 제품이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22차 재생산을 하였다고 밝혔다.본아페티 유산균이 이처럼 지속적인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 비결은 바로, 기능 중심의 설계와 과학적인 배합에 있다. '강아지가 직접 먹는 유산균이라면, 단순히 장 건강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브랜드 철학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녹아든 결과다.특히 본아페티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하루 1캡슐 급여만으로도 유익균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캡슐 타입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가열 공정에서 사멸되기
3시간전
올해 이상기후 여파로 인해 벌꿀 ‘흉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아까시꽃꿀 수매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수매가격은 1+등급 기준, 지난해보다 30만원을 인상한 드럼당 36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1등급과 2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만원, 290만원 등으로 각각 책정했다. 한국양봉농협(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청소년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방식 변경 논란
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위한 의료비용 분석 본격 추진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북부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개최
경기북부경찰청이 26일 외사 치안정책 자문을 위한 ‘외사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2023년 6월 발족돼 올해 3년째를 맞은 북부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는 학계·법조계·재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경 협력 기구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4회 SW 테스트 경진대회' 8월 대전서 본선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해 디지털품질역량센터를 보유한 13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4회 소프트웨어 테스트 경진대회’가 오는 8월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SW 테스트 실무 경진대회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인 1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산 미래장학회, 이사회 폐쇄 운영에 ‘투명성’ 도마 위
충남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미래장학회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규정 미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259회 정례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장학회는 별도의 임원추천 절차 없이 기존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직접 선임하고, 동시에 장학생 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택배비 확 줄었네”…인천시 천원택배에 소상공인 ‘환호’
“반값택배 덕에 가게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이제 택배 이용 요금이 1000원으로 낮아진다고 하니 효과가 더 클 걸로 기대합니다.” 2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 로스터리 카페 콩팩토리. 이곳에서 15년째 커피와 원두를 판매 중인 조성공씨는 내달 시행을 앞둔 ‘천원택배’ 소식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학영 국회부의장, 산본천 복원 위한 「하천법」개정안 대표발의…국가재정 투입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0일, 산본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복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예방과 수자원 효율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산본천 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산본천은 산본신도시 조성 당시 복개되었으나, 이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