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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무고죄의 엄정처벌 촉구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회 문제다.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최우선 시 되어야 하며, 누구든 그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비극, '성범죄 무고'에 의한 피해는 어째서 이토록 침묵되고 있는가. 성범죄 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도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성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운동화를 신고 등장했으며, 회견 도중 울먹이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견장에는 인천 지역 의원들과 박주민·김용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4일 오전 10시 남구 시니어행복센터에서 열리는 '남구노인대학 1학기 종강식'에 참석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롯데케미칼이 10여년간 추진해온 수처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연면적 5775㎡ 규모 수처리분리막 생산공장을 시노펙스멤브레인에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에셋 라이트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시노펙스멤브레인과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주요 이행 사항을 거쳐 7월 중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대구 수처리 공장은 지난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멤브레인 UF 기반의 하폐수 처리(생활 및 공장 폐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와 복지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주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영주시연합회는 26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제32회 영주시 한농연·한여농 가족화합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두 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영주농업의 미래! 한농연·한여농과 함께!’를 주제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
학교 급식실 인력난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정부가 들
코인베이스가 에이다와 라이트코인을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cbADA와 cbLTC로 래핑해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6일 보도했다.래핑된 자산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1:1 비율로 락업되며, 수요에 따라 발행 및 소각이 이뤄진다. 정기적인 준비금 증명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며, 이미 11만300개 래핑된 LTC와 290만개 래핑된 ADA가 유통 중이다.코인베이스는 이전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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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감형했지만,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6일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씨와 전직 총경 박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조 전 치안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현직 경찰관의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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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가 ‘빛의 마을에 산다’를 펴냈다. 저자 한주영 시인은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 출신으로, 현재는 성남 선한목자교회 집사로 활동 중이다. 시인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 태어났음’을 믿는 신앙인으로, 시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쁨을 삶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고백
안동시는 25일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에 대한 총 점검에 나섰다. 도는 2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민 휴식공간인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방문과 연계한 이번 회의는 사전행사로 2025년 국가위임사무 등 시군평가 우수시군 시상에 이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보고·토의, 시군 협조사항 및 건의‧홍보사항 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가 26일 한라도서관 제주 아메리칸코너에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지식나눔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라도서관 양애옥 관장과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손태일 협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백혈병과 소아암,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돌봄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춘천 한강유역협력단에서 3개 지자체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통합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각각의 지자체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운영 관리를 위·수탁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3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맡아 지자체의 유수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협약 지자체는 97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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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25 제3회 한국고미술페어'가 계속된다.전국 고미술 전문 업체 50여곳이 참여해 회화와 도자, 공예, 목가구, 고문서 등 고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특별홍보관으로 마련된 '독립운동가의 방'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서첩, 그들이 곁에 뒀을 법한 가구와 도자기, 회화 등을 전시한다.창포물을 이용한 고체 샴푸 만들기, 고미술품 무료 감정 등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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