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해 과세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자사의 투자 플랫폼 앱 ‘신한 SOL증권’ MTS가 ‘스마트앱어워드 2025’에서 금융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스마트앱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모바일 서비스 평가로, 4000여 명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디자인∙기술∙콘텐츠∙서비스를 종합 심사해 우수 서비스를 선정한다.올해 ‘신한 SOL증권’ MTS는 홈 화면 개편을 통해 투자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대폭 높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소리 분석과 고객 인터
엘리스그룹은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엘리스그룹은 싱가포르 교육부가 발주한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싱가포르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현지 학교에서 검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육 디지털 전환 로드맵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 환경 고도화가 목표다.엘리스그룹은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 재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방안을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또 추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인상 없이 유지된다.한국전력공사는 22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1분기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한전이 발표한 연료비 조정요금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시세를 반영해 산정된다.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요금 변동성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금융사박물관이 오는 22일부터 새 기획전 ‘금융, 사람과 사람을 잇다’를 연다. 전시는 2026년 말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이번 전시는 박물관 4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금융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공동체의 협력·극복·성장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따라가는 구성이다. 단순히 돈을 굴리는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고 사회를 묶어온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전시는 ‘의지하다–이겨내다–나아가다’라는 세 단계로 배치됐다. 가족 단
중앙고속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2024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에서 고속버스 부문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고속버스를 비롯해 철도·도시철도, 시외·시내·농어촌버스, 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단은 고객 만족도 조사, 현장 실사, 서면 평가 등을 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전북 시민사회가 새만금을 ‘송전기지’가 아닌 산업의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를 동시에 요구하며, 전북이 더 이상 수도권 산업을 떠받치는 희생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추진위원회’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게
경기 광주시는 지난 19일 퇴촌·남종주민자치센터에서 제5회 찾아가는 시정 현안 토크콘서트를 열고 주민들과 직접 마주했다. 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방세환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행정의 한계와 대안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크콘서트는 사전 온라인 질의와 현장 즉석 질문을 병행하는
파주시가 운정 3지구 유보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력키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별하람마을 인근의 약 9만㎡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파주국민안전체험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