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화신환경 정연태 대표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법무보호 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일 김두겸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성향상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에게 '광명 K-아레나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와 광명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전달했다.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보고서에는 광명의 K-아레나 추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대한항공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스카이패스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를 위한 ‘숨은 마일리지 찾기’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러 개의 회원번호를 갖고 있거나 장기간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의 더욱 편리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마련됐다.항공권 예약 정보나 마일리지 소멸과 같은 중요한 안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취지다.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숨은 마일리지 찾기’ 메뉴에서 ‘회원번호 통합 신청’과 ‘연락처 업데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아침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스페인 세비야와 우호 협약 체결, 국토부의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나들목 연결 허가 승인, 반도체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 통과를 비롯한 용인지역 희소식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의 4대 도시이자 관광객 방문 수로는 스페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 세비야와 지난해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며 "세비야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먼저 용인과 우호 협약을 맺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스페인 세비야와 우호 협약 체결, '관광 혁신 서밋
경기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 전략을 내놓았다.시는 11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신산업전략 1.0’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산업기반 위에 AI, 반도체, 지식서비스 등 첨단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ASV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할 계획이다.안산시는 이번
제주도는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주도가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내년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872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보다 13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총 1만 747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노인인구 대비 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10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소방서 등 4개 기관과 아파트단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안심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정 내에서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자체 소화 시설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안산단원경찰서와 협력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