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직접 수사범위 ‘9대 중대범죄’로 규정 등 이재명 정부, 중수청·공소청 로드맵 확정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울산시교육청이 남구 옥동·야음학군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된 장거리 통학 논란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선다. 별도 용역 없이 시교육청 주도로 배정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구 옥동·야음학군은 대중교통과 보도 이용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 통학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지만, 중학교 배정이 1~4지망까지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와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베트남 해상 광구에서 평가정 시추에 성공해 대규모 원유층을 확인했다. SK어스온은 지난 6일 베트남 15-2/17 탐사광구 내 황금바다사자 구조에서 일산 최대 6000배럴 규모의 원유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광구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와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다. 양사는 평가정 시추를 통해 총 131m 두께의 유층을 확인했고, 고품질 경질원유가 매장돼 있음을 입증했다. 평가정 시추는 탐사 단계에서 발견한 유전이나 가스전의 경제성을
민간임대 아파트 ‘이안 문수로’가 9일부터 2단지가 들어서는 울산 남구 신정동 1336-5에 견본주택을 열고 임차인 모집을 시작한다. 8일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에 따르면, 2개 단지로 구성된 이안 문수로는 △1단지 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133세대·오피스텔 27실 △2단지 지상 33층 규모, 아파트 118세대·오피스텔 29실로 구성됐다. 타입은 아파트 84㎡, 오피스텔 74㎡·84㎡이며, 가격은 4억원대부터 시작된다. 이안 문수로 견본주택은 사업지 현장인 울산 남
울산 울주군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주 1회 방문해 청소와 세탁, 정리정돈 등 전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주 1회, 1회당 3시간이다. 본인부담금은 월 2만
삼성전자는 6인조 K팝 아티스트 ‘라이즈’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혁신 경험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라이즈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첫 정규 앨범 ‘오디세이’ 뮤직비디오, ‘갤럭시 워치8’ 광고 영상, ‘스마트싱스’ 소셜 콘텐츠, ‘삼성 헬스’ 글로벌 음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혁신 기술과 브랜드 메시지를 전파해왔다. 이번 CES 2026 기간 라이즈는 ‘더 퍼스트룩’의 다양한 행사에 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창업패키지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고난도 기술 기반의 유망 초기·도약기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증과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전략 분야다. 특히 올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울산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과 '2026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여성안심 지킴이세트는 주거안전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는 총 2700만 원이 투입된다.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창녕군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시설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전열기구의 안전 사용 여부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소화기 및 화재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은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K-유망 국제회의 지속지원대상’ 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2월 지속가능한 국내기반 컨벤션 육성·발굴을 위해 진행된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환경 분야 R&BD의 활성화와 K-MICE의 취지가 맞물려 가
K-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매출이 약 1,500%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내부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블루엘리펀트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중국인 고객의 구매 건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체 중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특히 단일 제품 구매보다
영국 노동당 의원들이 외국 개입을 이유로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암 번, 에밀리 손베리, 맷 웨스턴 등 7명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후원금이 정치적 투명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암호화폐가 추적이 어렵고 외국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선거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후원금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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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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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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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곽안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