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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직접 수사범위 ‘9대 중대범죄’로 규정 등 이재명 정부, 중수청·공소청 로드맵 확정

23시간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장생포고래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2026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공모사업의 발간 지원 부문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전국 지역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박물관 간 협업을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전국의 협력망 가입 박물관·미술관 기관 중 10개 기관을 선정해 공동 기획전,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개발·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와 비
민간임대 아파트 ‘이안 문수로’가 9일부터 2단지가 들어서는 울산 남구 신정동 1336-5에 견본주택을 열고 임차인 모집을 시작한다. 8일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에 따르면, 2개 단지로 구성된 이안 문수로는 △1단지 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133세대·오피스텔 27실 △2단지 지상 33층 규모, 아파트 118세대·오피스텔 29실로 구성됐다. 타입은 아파트 84㎡, 오피스텔 74㎡·84㎡이며, 가격은 4억원대부터 시작된다. 이안 문수로 견본주택은 사업지 현장인 울산 남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울산 울주군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주 1회 방문해 청소와 세탁, 정리정돈 등 전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주 1회, 1회당 3시간이다. 본인부담금은 월 2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울산더퀸라이온스클럽이 새해를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6일 울산더퀸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백미 300kg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기탁된 백미는 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저소득 및 위기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주화 더퀸라이온스클럽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BNK경남은행이 2026년 병오년 새해와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을 기념해 고금리 특판 예금을 내놨다.BNK경남은행은 ‘BNK 2026 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하고 2000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가입 고객 전원에게 우대금리 0.5%p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1.0%p를 더하면 최고 연 3.0% 금리를 받을 수 있다.추가 우대금리는 △마케팅 동의 △BNK경남은행 신용카드 또는 월 10만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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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검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1월 13일 문화계는 ‘세계로 나가는 한국 문화’라는 익숙한 서사에, 그 서사를 지탱할 제도와 권리의 질문이 정면으로 덧붙여진 하루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신임 위원장에 강석조 후보가 당선됐다. 초등교사노조는 13일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강석조 후보가 조합원들의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5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문마켓”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28만9천3백5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김서연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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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시·도 대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A에서 열린다.박람회는 ‘대한민국에 맛을 입히다’는 슬로건으로 전국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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