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충북 영동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서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여론이 제기돼 마련한 조치다. 등으로 제기돼 온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에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충북 단양군에서 대한민국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양군은 지난 7일 군청에서 세계지질공원을 운영 중인 전국 1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지질공원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세계지질공원 운영 정책의 한계를 넘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지자체들은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세
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2025년 하반기 경찰청 주관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된 대봉자율방범대에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했다.베스트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범인검거+공동체 치안활성화+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전국 자율방범대 4552개 중 10개 단체를 선정한다.이날 수여식에는 윤원섭 서장을 비롯해 중앙지구대장과 자율방범연합대 임원, 대봉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해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온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의 의미를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 이선규기자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58개 사업 89개소 4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사업분야는 △농업기술 △농업교육 △과수육성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충주시 농업인 또는 단체이며, 사업 예정지가 충주시 소재여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산하 연구기관인 심훈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심훈학보’가 국가 학술사업 및 학술지 평가를 총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심훈 선생의 문학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학술 사업의 하나로 ‘심훈학보’를 2023년 창간하여 연2회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심훈 선생을 선양하는 각종 사업을 진행, 한편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킹 및 스마트홈 선도 기업 티피링크는 CES 2026에서 차세대 무선 기술인 와이파이 8 시연과 함께 혁신적인 AI 어시스턴트 ‘Aireal’을 공개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새로운 연결 경험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 8 연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기술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CES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속도, 안정성, 낮은 지연시간을 실시간 데모로 선보였다.티피링크는 와이파이 8 기술이 향후 XR, 4K/8K 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12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기조강연자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나서 각각 ‘AI 반도체 중심 생태계 전략’, ‘첨단 패키징·설계 인재 양성’, ‘AI 반도체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GS칼텍스와 현대카드가 주유비 절감과 편의성을 강화한 신개념 PLCC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출시했다.GS칼텍스는 현대카드와 함께 업계 최초로 ‘최저가 보장 할인’ 혜택을 담은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는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더라도 반경 5km 이내 주유소 중 가장 저렴한 유가를 자동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국내 4대 정유사 및 알
이소희 변호사가 1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1월 9일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9번 이소희를 승계자로 1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인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16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서 전체 2만270명 가운데 94.3%인 1만9113명이 참석했다.시교육청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16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교육청은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는 등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1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해외로 출국한 사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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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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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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