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울산북구향토문화연구회가 울산북구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에서 제6회 ‘택견과 함께하는 우리의 멋’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박천동 울산북구청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장, 윤종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문화계·체육계 인사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무예 택견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택견의 전 수련 과정을 공연 형식으로 구성해 문화재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식전 공연에서는 신바람 쑝쑝장구와 토롯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나라의 우주 역사는 새로 쓰게 된다.우리나라는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성공적 개발로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준비하는 첫 발사 사례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이 됐다.누리호는 무게 200톤의 3단 액체연료 발사체다. 1단은 75톤급 엔진 4기, 2단은 75톤급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됐다. 약 2톤의 위성을 고도 600㎞의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 단
경기도교육청이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상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교육 모독”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논란이 된 하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4일간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지스타 2025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등이 대규모 부스를 선보이면서 많은 관람객을 모았다. 다양한 인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하지만 새롭고 독특한 하드웨어를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해 아쉬움을 자아냈다.이번 지스타 2025는 BTC·BTB 합계 총 3,269부스가 마련됐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지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김동연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
부산진구는 11월 17일,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이 지역 인재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장학회에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레다스 사회공헌 프로젝트 – 레다스 체인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료기관이 꾸준히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은 지난 2004년 개원 이후 부산진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서 하지정맥류 중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JCI 국제의료기관평가 3회
성남시는 17일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열고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힘찬 서막을 알렸다.이날 기공식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전진 기지이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 관계자,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기념사·축사, 상생 협약 체결,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부산 남구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남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남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인 일자리 통합 모집 행사로, 그동안 7개 수행기관이 각각 나누어 접수하던 방식을 개선해 구청이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접수창구를 마련한 최초의 일자리 통합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남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쉽게 비교하고 선택하며 상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와 강원도민일보는 17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춘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지역 문제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구도심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현장에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포럼에는 ▲김영배 춘천시의회 의원 ▲이훈래 한림성심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최영진 ESG정책연구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806호에서 '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청년 엔지니어의 성장과 정주 로드맵'을 주제로, 산업단지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와 지역 기업, 대학, 교사, 학생 등 청년 고용 현장의 다양한 주체 70여 명이 함께한다.행사는 ▲개회사 및
김진태 도지사는 17일,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강원도청 소속 김준호 선수의 남자 500m 한국 신기록 달성과 동메달 획득을 축하하며, 축전을 보냈다.도청 소속 김준호 선수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3초78로 새로운 한국 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김준호 선수의 남자 500m 한국 신기록 달성과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신기록은 강원도청 빙상팀의 명성과 가능성을 세계무대에 당당히 알렸다”고 말했다.이어 “강원 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