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도착하며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공군 1호기를 타고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했다. UAE는 자국 영공에 대통령 전용기가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띄워 호위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다.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 비상임 이사,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등 UAE 인사들이 영
제주YMCA는 지난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폐암 환우 모임 '숨소리회'의 2025년 정기총회 및 건강강좌에 참석하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청정 제주의 맑은 공기를 담은 '용암층 새벽 숨골 공기' 캔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폐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이루어졌다.전달된 물품은 신방식 이사장이 세계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제주용암층 숨골공기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7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현실화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1.4%, 2035년 목표가 24.3%로 설정돼 있으나 지난해 오히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대응기금 내 산업전환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GDP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투자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
최근 경남도민일보에 마산 명물 통술 이야기 중 신마산 통술가는 쇠락하고 오동동 통술가는 다시 뜬다 기사가 실렸다. 1980년대 오동동 통술거리는 불야성이었다. 그 후 한 시대가 지나간 오동동 통술거리를 회상하며 그 추억을 더듬어 볼까 한다.오동동 큰 거리는 유흥가였고 뒷골목 백조다방을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시장·군수가 남부내륙철도 연장선인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변광용 거제시장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경주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억 원, 도비 44억 원, 시비 104억 원, 민자 25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부
사설체육관 운동 중 괴산 초등생 부상 호소
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울릉 Wee센터, 마음 주치의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日 IT 엔지니어 10명 중 8명, AI 매일 사용…유료 구독률 57.8%
IT 엔지니어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패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12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는 일본 IT 프리랜서 플랫폼 프리랜스보드를 운영하는 인스턴트룸이 IT 엔지니어 3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전했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생성형 AI 사용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1%가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주 1회 사용, 월 1회 사용이 뒤를 이었으며, IT 엔지니어의 96.0%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
최신기사
강원대병원, 3차 ‘강원권역 재택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개최
강원대학교병원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연세송내과의원에서 2025년 3차 ‘강원권역 재택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17일 열었다.강원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행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도내 재택의료를 시작한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확인하여 반영한 맞춤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내 재택의
시흥시-경기도일자리재단, '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 11월 27일 개최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806호에서 '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청년 엔지니어의 성장과 정주 로드맵'을 주제로, 산업단지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와 지역 기업, 대학, 교사, 학생 등 청년 고용 현장의 다양한 주체 70여 명이 함께한다.행사는 ▲개회사 및
김재섭 "장동혁, 황교안의 길 가면 안 돼…어떤 전략적 판단 있었나"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 논란과 관련 "적어도 저는 장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
김진태 지사, 강원도청 빙상팀 소속 김준호 선수에게 축전
김진태 도지사는 17일,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강원도청 소속 김준호 선수의 남자 500m 한국 신기록 달성과 동메달 획득을 축하하며, 축전을 보냈다.도청 소속 김준호 선수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3초78로 새로운 한국 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김준호 선수의 남자 500m 한국 신기록 달성과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신기록은 강원도청 빙상팀의 명성과 가능성을 세계무대에 당당히 알렸다”고 말했다.이어 “강원 빙
서울랩스,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공로로 KISA 단체 표창 수상!
블록체인 개발기업 서울랩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명의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