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긴급상정..."청부 입법" 반발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발의 1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다른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않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발의 1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다른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않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중고차 금융 전문 브랜드 할부할카가 저신용자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차량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차 전액 할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차량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거나 회생 절차 중인 고객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할부할카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차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생계와 생활의 필수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서울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려,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 필요성을 위한 취지다.행사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공급 안정화 방안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글로벌’의 일본 정규 매장 오픈에 이어 대만 유명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며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현대백화점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대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신이 플레이스 A11점에서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신광미츠코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신광미츠코시는 타이베이·타오위안·타이중 등 6개 도시에서 15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만 대표 백화점으로 연간 방문객은 1억 명에 달한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신이 플레이스 A11점 1층 정문 인근 86㎡
메가존클라우드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노우플레이크 월드 투어 서울'에서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의 파트너상은 스노우플레이크가 국가별로 한 파트너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고객 성공 및 혁신 ▲비즈니스 성장 ▲스노우플레이크 비전과의 전략적 연계성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기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수여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최고 등급 파트너인 ‘엘리트 파트너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한마음문화축제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애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코스모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의 축하 동영상을 시작으로 5개 단체 소개와 김남철연합회장의 활동 사항이 각각 동영상으로 보고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시각, 농아, 신체, 척수,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 등 동해시 5개 장애인 단체가 힘을 모아 출
4대강 사업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상영회가 인천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 영화공장주안에서 오는 24일 오후 7시 열린다.《추적》은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강의 흐름을 막아선 보 설치, 사라진 모래톱과 습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 낭비 등 4대강 사업의 이면을 조명한다.연출은 MBC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최승호 감독이 맡았다. 이번 상영회는 4대강 사업 이후 변화된 자연과 사회를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생태적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상영 후에는 GV(관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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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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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이달 24일까지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신규 바이오슈트 ‘아비터’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등록을 실시한다.이에 따라 유저들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사전등록 및 ‘아비터’ 소개 영상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 시 ‘희귀 선물 상자’ ‘영웅 선물 상자’ ‘아비터의 증표’ ‘무기명 신용 주화’ ‘고품질 업그레이드 키트 선택 상자 2’ 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신규 바이오슈트 ‘아비터’는 근·중거리 딜러로, 주력 무기인 검을 활용한 화려한 액션이 특징이며, 원거리 포스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