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이천취수장을 찾아 취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천취수장은 한강 강천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 시행에 따른 보개방 확대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취수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홍 청장은 취수장 시설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이천시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해남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따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충남 부여군·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광역·기초지방정부, 학계·연구계, 농어업·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총망라된 전국 단위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명현관 해남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4대강 보 정책에 국민혈세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보 방침 번복에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만약 완전 해체를 선택할 경우 보 해체비용 115억 원을 포함해 최대 3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보는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보 설치에 반영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그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로 바뀌고, 오는 14일 첫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10월 1일 공식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첫 국감인만큼 새정부의 소규모 기후위기대응댐 건설추진 중단,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비롯해 환경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수행 능력 등을 둘러싼 여야간 맞불이 예상된다.특히, 올해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부서 및 한전, 한수원 등이 환경부로 이관, 흡수됨에 따라 국감 피감기관은 95곳으로 대폭 늘어났다.주요 국감일
해남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따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충남 부여군·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광역·기초지방정부, 학계·연구계, 농어업·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총망라된 전국 단위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명현관 해남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기금 운용의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수계관리기금 총규모는 1조 1,657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기금 중 여유자금 비율은 최대 89.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4년 수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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